[결의문]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물러설 수는 없다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물러설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대표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려놓는다. 피하고 싶었지만, ‘모든 것을 다 걸고 투쟁하겠다’는 그 각오와 결의로 다시금 투쟁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실종되고 오직 오만과 독선이 판치는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마지막 수단을 선택한다.
한나라당은 애당초 대화의 의지도, 타협의 여지도 전혀 없었다. 국회 정상화를 떠벌이더니, 우리가 등원을 선언하자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했다. 대안을 내놓으라 요구하더니, 우리가 대안을 내놓자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마지막까지 믿어 보려 했지만,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기만술책에 불과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여당의 길을 찾지 못하고, 청와대의 늪에 빠져 입법전쟁만 앵무새처럼 복창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은 저들의 반민주적 본질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정치적 중립성을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사안을 국민의 편에서 판단해야 할 국회의장이 또 다시 권력의 편에 서서 국민과 역사에 등을 돌렸다. 김형오와 이윤성,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상 초유의 표결부정과 대리투표로 민주주의를 능멸했다.
절차보다는 속도를 숭배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중립보다는 여당본색을 숨기지 않는 국회의장으로 인해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지난날 광화문의 명박산성이 자기복제의 과정을 거쳐 용산에도, 봉하에도, 이곳 국회에도 높디높은 벽이 되어 모든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
명박산성이 대한민국을 온통 뒤덮고 있다.
이미 우리는 저들의 본질을 알고 있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비정한 정권이며, 숱한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단 한 번의 사과와 반성도 없는 비겁한 정권이며, MB악법 처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정권이 바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자나 깨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들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는 것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민주주주의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의석수를 맹신하는 자들에게 결코 대화를 구걸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대결을 원하지 않지만 오직 힘만 믿고 국민과 야당에게 굴복을 강요하는 자들에게는 대결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자신도 설득시키지 못하는 언론악법을 오직 청와대의 지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저들에 맞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쓰러져 죽을 수는 있어도 결코 물러설 수는 없다.” 이것이 우리의 슬로건이다.
이에 우리는 결사전에 나선 병사의 비장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표결부정과 대리투표로 불법 날치기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다. 우리는 MB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쟁취하고 언론의 자유와 공정, 여론의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비열한 정치보복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정치보복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검찰제도를 개혁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무도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과 그 하수인으로 전락한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는 질식당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의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부자감세, 용산참사, 쌍용사태 등에서 보듯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부자들만의 정권이다. 우리는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을 살리기 위하여 저들의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부자편향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대북 대결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는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는 대북 포용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7월 24일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