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

□ 일시 : 2009년 7월 25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서울역 광장

■ 정세균 대표

멀리서, 가까이서 많은 당원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다. 민주개혁진영의 대표진영이자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롯 민주당의 당원동지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과 조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멀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한다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고 있지만 당장은 저 무도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일방 처리한 언론악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장의 책무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언론악법이 통과됐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동지여러분, 언론악법은 통과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처리된 것이다. 한나라당에 의해 불법적이고 무도하게 일방 처리된 언론악법은 무효라는 것을 국민께 선언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왜 언론악법이 원천무효인지 간단하게 몇 말씀 말씀드리겠다.
첫번째, 그 내용이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이다. 대한민국 국민 열 명 중 일곱 분이 “언론악법은 옳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 이렇게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는 언론악법의 내용은 원천 무효다. 원래 법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 그것은 당연히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입법이 어떻게 정당한 입법이고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어떻게 유효한 입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가. 그렇기 때문에 언론악법은 무효라고 강력하게 외친다.

두 번째는 언론악법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해 한번 따져보자. 그 절차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지만 세 가지가 문제다. 첫째는 직권상정이 문제다. 직권상정은 마치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장의 권한으로 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인의 말로 이것은 민생법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법도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직권상정을 하냐. 국민 여러분께 옳은 것이냐고 물으니 역시 국민 열명 중 일곱 분이 직권상정할 일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리고나서 김형오 의장에 대해서 “김형오 의장이 잘한 것이냐. 그냥 둬도 되느냐.”고 물으니 국민 열 명 중 여섯 분이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대리투표이다.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대리투표하면 감옥에 가야한다. 불법이다. 부정투표다. 지금 당에서 실증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부정투표, 대리 투표에 의해 언론악법이 처리됐다면 이것은 분명 원천 무효다. 세 번째는 재투표 얘기이다. 어떤 분이 한나라당이 재투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제2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한다. 사회를 보는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으면 그것으로 같은 회기 중 같은 안건으로 다시 표결 못한다는 것이 헌법 49조에 나와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합법이라고 강변하는 재투표는 그야말로 제2의 사사오입개헌과 같은 것이고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고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이다. 내용도 그렇고 절차상으로 직권상정, 대리투표, 부정투표, 재투표 등 이것은 분명히 무효다.

세 번째로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은 의회주의를 완전히 유린했다. 대한민국 국회를 완전히 불법천지로 만들어 버렸다. 또한 정치에는 도의가 있는데 우리당 이강래 원내대표, 전병헌 간사와 최문순 의원이, 원래 우리는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만 다수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혹시 타협의 길이 없을까 하고 한나라당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저께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하고 잔인무도하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주의를 완전 유린하고 일방통행, 강행처리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단호하게 심판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용도 절차도 정치적으로도 원천무효인 언론악법을 어떻게 해야하나. 우리 민주당은 언론악법 무효화투쟁을 강력 전개해서 반드시 승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잘 싸워야 무효화 투쟁에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첫째로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채 처리됐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 있을 수 있나. 국민 여러분께 실상을 낱낱이 알려드리고 이것은 잘못됐으니 원천무효라고 국민과 뜻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야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하나? 민주당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연대를 해야 한다. 시민사회와도 연대하고, 다른 정당과도 연대해야한다.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또 다른 야당이 우리의 뜻에 공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민주세력과 연대해서 끝까지 투쟁해서 분명하게 언론악법 무효화투쟁에 반드시 승리하자. 또 하나 있다. 악법을 무효화투쟁을 통해 성공한 사례는 과거에 있지만 대충대충 싸워서 승리한 예는 없다.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웠을 때만이 승리했다. 그것이 노동법 파동 때 노동법 날치기를 원점으로 돌리고 재개정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당원동지 여러분께 민주당이 84명 국회의원이 똘똘 뭉쳐 모든 것을 걸고 언론악법 투쟁을 위해 하나가 되었음을 국민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보고한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없애고 한나라당 일당장기집권을 획책하고 한나라당의 독재적 발상을 현재화할 수 있는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 모든 것을 걸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나가자고 호소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이 이제 이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러놓고 국면을 전환하려고 한다. 그 국면 전환용도가 소위 말하는 ‘민생행보’다. 그러나 어느 국민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서민 챙기는 정권이요 정당이라고 생각하겠나. 그런데 특정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민생행보를 국민을 속이는 길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민생행보는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대국민사기극이라고 주장한다. 진짜 서민을 챙기고 진짜 민생을 챙기는 정당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해서 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잘 싸우고, 다른 한편에서 민생에 대해서 절대 모른 채하지 않는 진짜 서민정당,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MB악법 날치기 저지를 위해 6일간 단식 농성을 하고 MB악법 무효화 투쟁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정세균 대표께 한마음으로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린다.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정세균 대표는 6일간 단식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여러분께 조금 전에 결의에 찬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기필코 MB악법 무효화를 만들어낼 것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먼저 원내대표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100석 가까운 의석 차이의 수적 불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날치기를 당해 참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 저희가 수가 부족해서 날치기는 당했지만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승리했고 한나라당은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날치기를 강행했고 그리고 국회를 전쟁터, 난장판으로 만들어 MB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했다. 그러나 MB악법은 이제 원천 무효가 됐고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반대와 저항에 크게 직면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신세에 빠졌다. 민주당은 비록 날치기는 당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저희가 승리했다. 어제 민주당 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주당 27대 33으로 한나라당보다 무려 6% 이상 정당지지도가 앞선 것으로 나왔다. 이제 여러분이 더 가열찬 투쟁을 한다면 한나라당보다 10%이상 앞서갈 것이다. 또 여기서 만들어진 흐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꼭 돌파하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MB악법, 그중에서 언론악법의 본질은 다름 아닌 조중동이라는 특정언론과 재벌에게 방송을 갖도록 허용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국민 70%가 반대하고 우리 야당이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반대해도 저들이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한 진정한 이유는 이법이야말로 한나라당 입장에서 장기집권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어서 그렇다. 그러나 조금 전 정세균 대표가 상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악법은 이제 원천무효일수밖에 없다.

조금전 정세균 대표가 설명했던 대리투표는 참으로 부끄럽고 해외토픽감으로 우리 국민 모두 수치로 느낄 수밖에 없는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런 일이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대리투표이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당 의원 80분 이상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회에서 어떤 경우도 대리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화장실 갈 일이 있고, 모든 의원들이 행동통일로 같은 표결을 하기로 되어있어도 옆자리 동료의원이 잠깐 자리를 떠도 저희는 대리투표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국회 관행이고 국회의 자랑이고 국회의원의 긍지이다. 대리투표는 양심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일반적 원칙이고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은 의장석에 몰려있어서 의석에는 사람이 없어 의석 있는 사람만 투표하면 130석 이상이 나올 수 없는데 150~160석 나온 것은 바로 대리투표 때문이다. 저희가 대리투표를 체증중이고 티비화면을 분석해 입증하겠다. 대리투표로 확실하게 밝혀지면 이번에 강행처리된 네 개법이 확실하게 무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 드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통과된 4개 법 중 가장 핵심은 바로 방송법이다. 이 방송법에 특정언론사가 방송을 갖게되는 길도 열려있고 재벌이 방송을 갖게 하는 길도 모두가 담겨있다. 그런데 천우신조로, 하느님이 도와주셔서 방송법이 부결로 만들어주셨다. 여러분께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다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언론을 통해 소상히 알 것으로 믿는다. 당시 이 법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통과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 148명이 투표해야하는데 145명만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한 채 투표를 종결하고 표결을 마무리지었다. 지금 한나라당과 국회사무처는 해괴하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납득할 수 없는 궤변으로 이것이 표결 불성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초등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해도 나타날 수 없는 일로, 상식으로 판단할 것으로 믿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학자들의 모임인 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궤변이라고 반박했고, 이것이야말로 부결이고 무효라고 선언했다. 김승환 교수가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원천무효는 지금도 벌써 70% 이상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바로 원천무효가 확실해지자 한나라당은 지금 좌불안석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호도할 수 있을지 또 다른 음모와 획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원천무효를 현실적으로 이뤄야한다.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재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헌재에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소송 제기해 헌재 판결과 결정에 의해 법률적으로 이문제가 결론날 것이다. 때문에 우리당의 당당한 율사의원도 계시지만 참으로 중대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문제라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학자, 변호사를 초대형으로 꾸려 이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헌재로부터 완벽하게 무효라는 결론를 얻어낼 때까지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법적 투쟁을 하겠다.

또 한편으로 저희는 정치적 투쟁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앞장서주셔야 한다. 한나라당이 잘못했다,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할 때까지, 그들이 날치기한 법을 원상으로 되돌리겠다고 할 때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고 우리 당원들이 앞장서 주시고 국민적 동의가 확산되어야 그렇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은 전례, 많은 사례가 있다. 우리는 이제 한나라당에 의해서 완전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군중집회를 통해 투쟁할 것이고, 국민 속으로, 서민 속으로 들어가 투쟁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저희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완전한 항복선언을 받고 한나라당이 이문제를 원상회복하는 그날까지 모두가 총행군합시다.

2009년 7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