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7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하시고 아직 회복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됐다. 정세균 대표의 건강은 지극히 양호한 상태다.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께서 라디오 연설을 했다. 여기서 언론악법 처리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언급을 했다. “국회에서 합의하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었다.”며 강행처리에 대한 변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번 날치기 강행처리가 이뤄졌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또 그날 이윤성 부의장의 무리한 회의 진행도 없었을 것이다. 수차 말했듯 안상수 원내대표와 당시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대화를 했다. 그런데 돌연 태도가 바뀐 것을 보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원천무효에 대해서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도 이것을 묵인하고 있고,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 이 부분에 관해 본인이 반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강하게 반론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주장하는 원천무효, 절차적인 하자, 대리투표, 재투표에 대해서 현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방송장악을 하고 있으면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언론악법과 관련한 일련의 행동이 방송장악, 언론장악, 여론조작,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이제 알 만한 국민은 모두 다 안다.

지난 토요일, ‘언론악법 원천무효 촛불문화제’가 성공리에 진행됐다. 사실 저희가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도 서울역 광장에 1만 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마칠 수 있었다. 지금이 피서철임에도 많은 군중이 서울역 광장을 찾아주셨고, 대단한 열기 속에서 진행된 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장외투쟁의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당이 중심이 돼서 다른 야당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지금부터 힘차게 장외투쟁을 할 것이다.

뜻밖에 오늘 오전 7시 35분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긴급체포됐다. 당혹스러움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최상재 위원장을 체포한 결정적 이유를 전혀 밝히지 않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행보를 가로막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언론악법 무효투쟁을 저지하려는 기도로 보인다. 만일 그렇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검경의 잘못된 저의와 태도에 맞서 싸워나가겠다.

어제 우리당의 재투표채증단 전병헌 단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자들의 고생으로 대단히 중요한 재투표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전자투표 로그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표의 비정상적인 투표결과를 확인했고, 그중 17표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대리투표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이 부분은 CCTV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면 더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CCTV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조차도 ‘대리투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언명하고 있다. 이제 박계동 사무총장도 김형오 국회의장의 명을 받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CCTV관련 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당은 언론악법 무효화투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 법적 투쟁도 보다 체계적이고, 많은 국민의 동의를 확보하는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 대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8월 중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확정해서 종합편성채널 2군데, 보도채널 1군데의 사업자 선정절차를 밟겠다고 정식으로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은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의해 처리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를 하면 그 여론조사의 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핵심법안인 방송법은 지금 재투표, 대리투표 때문에 원천무효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도 잘 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7월 22일 이전 방송법에 근거해서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개정 전의 방송법에 의해 보도채널,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현재 상황을 호도하기 위해 참 어처구니없게도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마치 코너에 몰린 쥐처럼 현재 상태를 빠져나가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를 호도하기 위해 민생 행보에 관한 주장을 부쩍 강조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 한나라당은 여당이지만 민생을 포기한 지 오래다. 잘 알다시피 지난 7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정국을 끝마치고 국회에 복귀하면서 우리는 한나라당에 국회운영을 민생과 미디어악법 ‘투 트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워낙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문제를 처리하는 한편, 6자회의로 언론관계법을 논의하면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고, 지금 산적해 있는 크고 작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저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김형오 의장도 저의 주장을 묵살했다.

또 우리는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가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7월 대란설이라고 말했는데 7월 대란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확보한 1,185억 원의 추경예산을 고용보험법 등을 개정해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나라당과 정부, 노동부가 반대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그런데도 무슨 양심과 염치로 비정규직법을 말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우리는 지식경제위원회만이라도 열어서 SSM관련법을 처리하고자 시도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전통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아우성이 너무 크다. 시급한 과제로 SSM와 관련된 법만큼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지난주에 처리하기 위해 한나라당에 요청했지만 이 또한 한나라당에 묵살당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해 본회의장을 떠나면 미디어악법 강행처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지식경제위를 여는 것조차 불허했다. 이런 한나라당이 무슨 염치와양심으로 민생을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 번 엄숙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언론악법 원천무효를 받아들이고, 이 법이 원천무효임을 인정하고 폐기하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문제에 앞장서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7월 22일 국회에서 처리된 방송법은 분명히 1차 투표에서 부결됐고, 2차 투표는 일사부재의와 대리투표에 의해 원천무효가 됐다. 따라서 방송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이 개정됐음을 전제로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대한 허가를 준비하겠다며 앞으로의 정부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내에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형식적인 표결절차만을 근거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조차 헌법재판소의 사법재판이 있은 후까지 논의를 중단하자고 한다. 심지어 국회의장도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에 관한 사법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리투표가 있었음을 전제로 대리투표에 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말대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법을 국회의장은 정부에 이송해서는 안 되고, 정부는 공표할 수도 없고 따라서 법이 시행될 수도 없다. 조중동과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해 서둘러서 법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행정적 차원의 준비행위를 위해 국민의 세를 낭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에 의해서 불법, 부정투표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의 권위와 의회민주주의를 손상하고 유린한 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차원에서 무효가 된 방송법 개정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부에 이송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오늘이 휴전협정 56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구상에 50년이 넘도록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일도 드물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 7년 전쟁을 치렀지만 7년도 안 돼서 조선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받았지만 20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됐다. 베트남과 미국이 10년 넘게 치열한 전쟁을 치렀지만 20년 만인 1995년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우리는 56년 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고 전쟁상태에 있는 정치적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건강이 여러 가지로 악화 돼서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다. 이 와중에 이 정부는 전정권의 남북화해 노력을 계승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민주평통 제14기 출범식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 노력을 매우 폄훼하고, 왜곡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참으로 안타깝다.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서 진행된 남북협력의 내용을 전부 퍼주기 현금, 마치 국고로 지원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과 이란 간의 교역액이 125억 달러다.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이 이란의 핵개발을 도운 것인가. 125억 달러의 상업적 베이스의 교류를 이런 식으로 왜곡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자충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오늘 조순형 의원이 ‘이번 국회의 방송악법 표결과정이 별문제 없다, 재투표도 별문제 없다.’고 말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Mr.쓴소리’로 불리던 분이 결국 민주정부에만 쓴소리를 한 사람으로 정체가 밝혀진 것 같다.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시에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 동시 포함될 수 있음에도 절차상의 흠결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조순형 의원이다. 그런 분이 이런 엄청난 절차의 흠결을 눈감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곡학아세하는 조중동의 입맛에 맞는 단 소리를 하는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오늘 새벽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이 잡혀갔다. 세 사람이 새벽에 와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했는데 옷 갈아입을 시간도, 양말을 신을 시간도 주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보는데 수갑을 채워서 잡아갔다고 한다. 우리 언론을 대표하는 노조위원장을 이렇게 취급하는 정부, 국민을 이렇게 취급하는 정부가 어떻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영등포 경찰서에 가서 최상재 위원장을 접견하고 당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 장상 최고위원

요즘 우리 국민은 어떤 정권을 선택했는가 하는 회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MB정권이 어떤 정권이며, 한나라당은 어떤 정당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용산참사의 비극은 MB정권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용산참사의 비극이 MB정권의 정체성을 너무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용산참사를 보며 MB정권은 반민주, 반민족, 반인권, 반서민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었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는 반년이 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 얼음 같던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언론악법 통과를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날치기를 감행했다. 날치기는 우리나라 역사에 좀 있었기 때문에 ‘날치기가 또 있나보다.’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의장석을 먼저 선점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지 2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날치기가 이뤄졌다. 입법부의 수장이 그 말을 정확하게 했다.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재투표를 불사하는 무지와 몰상식도 과시했다. 국민도 일사부재의 원칙 정도는 다 안다. 또 부정대리투표조차 마다지 않는 부도덕성을 과시했다.

저는 선생 출신이기에 이것을 보며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다. 대리투표면 대리시험이고, 대리시험이면 부정시험이고, 부정시험이면 낙제다. 그리고 그 학생은 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교육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이것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해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MB정권이 어떤 정권이며 한나라당은 어떤 정당인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국민의 손에 의해 뽑혔지만 MB정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권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당이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외치면서 지금 장외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뜨거운 것이 좋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정말 MB정권이 어떤 정권이고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인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가 무효라는 사실을 MB정권과 한나라당이 수용할 용기가 있다면 이정권과 한나라당에 양식과 상식이 있고 신뢰의 여지가 있다고 국민은 생각할 것이다. 이 점을 MB정권과 한나라당이 경청하시길 기대한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