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영등포역 언론악법 원천무효 가두홍보 모두말씀

□ 일시 : 2009년 7월 28일 16:00
□ 장소 : 영등포역

영등포구에 계시는 시민여러분들께서 ‘또 무슨 선거하나? 왜 민주당 차량이 등장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국은 선거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일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어 민주당이 이렇게 시민여러분들을 뵙기 위해 나왔다. 민주당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로 전환하고 100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지금 우리가 시민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언론악법은 정말 나쁜 법이다. 이 악법을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민주당이 당의 모든 역량을 걸고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무효화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언론악법이 왜 문제인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 언론악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이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뉴스를 접하지 못하고 편향된 뉴스만 접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것으로 실종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권은 언론악법을 국민여러분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가 ‘언론악법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이고, 있어서도 안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아예 그런 내용을 모른체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이 법의 내용에 대해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에 진출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법을 만드는 것이 책무다. 언론악법처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도 없었고, 과거의 노동법 날치기처럼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대치되는 악법을 만들었을 때는 항상 응분의 조치를 받았고 그 법은 무효화됐다. 따라서 국민의 뜻에 반한 언론악법,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꼭 무효화 투쟁에 성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그 국회법은 헌법정신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신문과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이번 언론악법 처리 과정은 부정투표·재투표라는 국회법 절차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만약 우리가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구의원 선거시 부정이 드러나면 선거무효가 되는 것처럼, 입법을 하는데 그 입법이 대리투표라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처리됐다면 당연히 그 법도 원천무효가 될 것 아닌가. 이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처리 된 언론악법은 대리투표라는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러분께 언론악법은 대리투표라는 부정투표가 자행된 원천무효의 법이라고 선언한다.

뿐만 아니라 재투표라고 하는 국회법에 전혀 없는 투표방식이 도입됐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을 하기 위해, 투표했다가 정족수가 부족해 사사오입을 해 개헌을 한 일이 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이다. 국회법 절차에 없는 사사오입이라는 해괴망측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교과서·헌법교과서에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부결되자, 재투표라고 하는 국회법에 없는 해괴한 논리를 꺼내 이 법을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의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잘못된 처리여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시민사회는 “이 방송법은 재투표에 의해 잘못 처리된 원천무효의 법이다”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과 원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절차의 하자 때문에 이 법이 무효라는 판결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그런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법에 없는 제2의 사사오입과 같은 재투표에 의해 처리된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의 원천무효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민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반 만에 국민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의해서 이룩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언론악법의 무효화 투쟁에 승리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도록 ‘시민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남북관계가 후퇴하고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뤄놓은 남북관계가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서민경제를 살려내고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시민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에 성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09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