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9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의결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2009년 정기 당무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당규 제8호 지방조직규정 제55조(당무감사) 규정에 의거해 전국 15개 지역위원회에 대해서 ‘정밀재감사’를 시행하고, 23개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당무지도’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무브리핑으로 공지해 드리겠다.

아울러 최고위원회는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김충조 의원을 임명했으며, 위원 17명 및 자문위원 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당무브리핑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제출도 안 된 법에 찬성 투표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언론악법 날치기 당일,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동안도 법안 내용이 의원들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회는 전에는 인쇄물로 의안을 사전에 배포했지만 지금은 단말기에 입력하는 것으로 의안을 대체하고 있다.

그런데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표결개시 선언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단말기에 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출되지도 않은 무슨 법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법에 찬성투표를 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시 국회부의장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나 토론도 모두 생략하고 단말기 내용을 참조해 투표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단말기에 아무것도 안 떠있었다고 하니 무엇을 보고 표결을 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투표를 한 꼴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 날치기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로봇이 된 꼴이다.

지시에 따라 청기 백기 팔을 올리듯 당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찬성버튼만 눌렀다는 말이다.
더욱이 다른 의원 버튼까지 열심히 누르고 돌아다니지 않았는가.

수정안은 사전제출토록 한 국회법 95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법안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를 했으니 국회의원으로서 양식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이번 날치기 처리가 적법하다고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것인가.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는 답해보라.

■ 한나라당의 DNA에는 차떼기가 숨어있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한다.

참 간도 크다.
자그마치 20억 원이 넘는 거금을 받았다는데, 피는 못 속인다더니 한나라당의 핏속에는 여전히 차떼기 정당의 피가 흐르고 있는 모양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발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했던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국민들은 “그러면 그렇지”라고이야기 할지도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의 DNA에는 차떼기가 숨어있다. 때가 되면 튀어나온다.

■ 의장석점거, 재투표, 대리투표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의 뒤집어씌우기 본색이 다시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민주당 최규성 의원을 고발했다.
언론악법의 표결 처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날치기 표결처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저지한 것이다.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의장석을 점거한 채 날치기 시도를 한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불법투표까지 더해져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또다시 그 못된 버릇을 들고 나왔다.

뒤집어씌우기이다.

그러나 국민은 현명하다. 우리 국민 누구도 한나라당을 믿지 않는다.

■ 아직도 비정규직보호법 개악에 미련이 남았는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보호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로 혹세무민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하다.

언론악법에 대한 날치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민생을 외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던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애초부터 서민이나 민생과는 거리가 먼 부자를 위한 부자들의 정당이기에 민생정책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생각해 낸 꼼수가 또 비정규직문제인 모양이다.

법이 시행되면 1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될 거라며 거품을 물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그러나 법 시행이후 우리의 고용시장은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슨 분탕질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유예 등 그 어떤 개악 시도도 용납 할 수 없다.

기업은 숙련된 노동자들의 계속 고용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우려했던 고용대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차분히 법시행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할 시기이다.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다시 비정규직법 개악을 들고 나오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대놓고 고용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이다.
그 들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다는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꼴 일 뿐이다.

한나라당은 좀 더 진정성 있는 근원적인 민생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 원천무효인 언론악법 일사천리로 국무회의 통과

악법인 미디어관계법이 어제 저녁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대리투표와 재투표 등 삼척동자가 봐도 원천무효인 언론악법이다.

국민들은 모두 말하고 있다. 낙장불입이다.

원천무효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두각시 국회의장의 신속한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통과 등 그야 말로 일사천리로 법의 효력을 발생 시키려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권력의 언론악법 일사천리 처리 의도를 알만하다.
이미 시행중인 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함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끼쳐 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사실은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결국 언론악법에 쐬기를 박아 보겠다는 것인데 안 될 말이다.
굳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너무도 분명한 것이 원천무효인 언론악법이다.
그 정도의 잔꾀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렇지 않아도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하는 정부측의 사활을 건 로비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여기 저기 난무하고 있다. 
아무리 꼼수 정치에 이골 난 권력이라도 이번 경우는 안 될 것이다.
너무도 명백한 재투표와 대리투표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상식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명박 정권의 꼼수 정치가 당신들의 뜻대로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관보게재를 유보하고 겸허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라.

■ 그 어떤 정권도 생존권을 막을 순 없다

이 정권의 잔인무도함에 치를 떨 지경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권리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공권력의 발에 짓밟히고 말았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사측의 독단적 결정에 따라 식료품 등의 반입을 금지해왔다던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경찰과 사측이 합동작전으로 식료품과 식수 등의 반입을 금지해왔다고 한다.

정말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정한 정권이다. 인간의 생존권마저도 공권력에 의해 누를 수 있다는 발상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강희락 경찰청장은 ‘인권 측면에서 물과 음식물 반입을 차단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었나?

쌍용차 노조원 가족의 면담요구도 거짓말로, 생존의 권리마저도 거짓말로 덮어버리는 한나라당과 정권에 분통이 터진다.

인간의 생존권은 천부인권이다. 국가생성 이전에 부여된 권리다. 그 어떤 정권이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제안한다. 식료품, 식수, 의약품의 반입과 부상자 치료에 한정하여 대한적십자사가 나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인사청문회 할 것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검찰총장 후보로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내정되었다.

지난 천성관 검찰총장내정자의 사퇴에서 보여줬듯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단히 높다.

청와대가 김 내정자 내정에 전방위적 검증을 했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내정자의 신념에 대해 철저히 따져 검증할 것이다.

한편, 법무부가 검찰총장이 부재인 상태에서 검찰인사를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청법 위반이다.

법무부장관은 법에도 없는 검찰인사 단행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