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토론회 인사말씀

□ 일시: 2009년 7월 29일 오후 2시
□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바쁘신데 함께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 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국회에서의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대한 법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시민여러분과 야4당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금년이 국회가 만들어진지 61주년이다. 제헌절에 기념행사를 했는데 61년이면 환갑을 넘은 나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국회가 성년이 되지 못한 듯 강행처리와 날치기가 계속 횡행하고 또 그것을 두고 효력이 있니 없니 다퉈야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부끄럽다. 국민들의 걱정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워낙 중요해서 그냥 개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양보하고 안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만든다. 최소한의 입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만드는데 언론악법은 국민 70%가 내용에 대해 반대했다. 재벌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과 족벌 언론에게 뉴스채널을 허용하고, 외국자본에까지 뉴스채널을 허용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반대한다. 내용이 이렇다면 처리하는 절차라도 합법적이고 정당해야 한다. 재투표라는 방식은 마치 제2의 사사오입처럼 국회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어긋나는 잘못된 절차다.

오늘 학자들,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짚어줄 것이다. 우리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또 지적해줄 것이고 우리도 학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다. 한나라당은 22일 폭거를 저질러놓고 바로 정부를 시켜서 지난 일요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갑작스럽게 근거도 없이 언론에 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게 했다. 그 이후 이 자리에 토론자로 나오기로 되어있던 언노련의 최상재 위원장을 월요일에 긴급체포해 이 자리에 못나오게 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것은 공안탄압이고 언론탄압이며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우리 야당은 제 역할을 해야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말씀을 드린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하셔서 전문가들의 좋은 조언과 판단을 해주시면 당에서도 잘 경청하고 앞으로 국민들과 함께 내용, 절차도 그렇고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전광석화처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다시 한 번 야4당이 굳게 뭉쳐서 잘못된 법을 원천무효화하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토론회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