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전

□ 일시 : 2009년 7월 29일 15:00
□ 장소 : 안산 상록수역 앞 사거리


■ 정세균 대표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금 정말 뜨거운 여름이다. 여름영천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민주당 안산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 날치기가 왜 잘못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지난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된 언론악법 날치기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실 때 왜 보냈나?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라고 보낸 것 아닌가? 그리고 여당의원을 보낼 때는 야당과 오순도순 잘 하라,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잘 이행하라고 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우리 야당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싸울 것은 싸운다는 자세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취해왔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야당과 여당이 서로 내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경쟁을 하기위해서 노력했다. 비정규직보호법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비정규직보호법에 사용기간을 연장하자고 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현행법을 잘 지키면서 보완점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해서 경쟁한 끝에 결국은 민주당의 안이 옳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그 경쟁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세 번째는 한나라당이 독선하고 독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을 때 야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나?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언론악법이 민주당이 목숨걸고 막아야 될 세 번째 투쟁이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이 더운 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이 언론악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자 했을 때,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4당이 함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의회주의를 살려나가자, 국민의 뜻을 받들자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했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입장이었지만, 그것이 저 거대여당의 파고를 넘을 수없다는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 대안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논의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대안만 주장한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입장까지 반영해서 합의에 이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좀 더 논의하자며 한나라당에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갑자기 22일 아침 일방적으로 협상파기를 선언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협상은 중단되고 야당은 무시된 것이다. 저는 19일부터 식사를 굶으면서 이 문제는 절대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은 용납하지 않겠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각오로 언론악법만은 막아야 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여러분을 향해서, 여당을 향해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또 국회의장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쳤건만, 결국 이런 야당의 목소리는 한나라당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정권은 야당의 현명한 주장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정권이라는 점을 안산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보고 드린다.

그러면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 야당만 무시하는 것으로 그쳤나. 그렇지 않다. 야당만 무시했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회에 보낼 때 국민의 뜻을 잘 받들라고 국회에 보낸 것이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는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차원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언론악법은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독소조항으로 잘못된 것이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재벌에게 뉴스를 만드는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나. 두 번째는 조중동에게 뉴스를 만드는 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신문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중동에 의해서 뉴스까지 만들어진다면 그 뉴스가 편향될 것 아닌가. 국민여러분께서는 편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외국자본에게 뉴스를 만드는 채널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외국자본 들어올 것 많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여러 부분이 많은데 세계 어느 선진국도 외국자본에게 뉴스채널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 대한민국에서 뉴스채널을 만드는데 외국인을 끌여들어야 하나. 이렇게 재벌방송과 조중동 방송과 외국인이 참여하는 방송, 이 세가지가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 70%가 그건 옳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재벌방송, 조중동 방송, 외국인 참여방송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야당 의석수가 부족해서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을 시민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심판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야당무시, 국민무시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에 대해서 하늘도 무심치 않았다.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인 언론악법 지금 어떻게 되었나. 170석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의석과 우호세력까지 합치면 200석이나 되는 여권이 결국은 천하의 바보같이 악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낸 것 아닌가. 이 정권의 무능함은 정치, 경제, 복지, 남북문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무능한 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 정권이다. 이 악법처리 하나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하늘도 한나라당의 독주, 국민 무시, 야당 무시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다.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똘똘뭉쳐서 언론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보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시민여러분 공감이 되는가?

절차적으로 재투표다, 대리투표가 문제되는데, 재투표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그리고 대리투표는 완전히 부정투표다. 부정투표를 하면 국회의원도 그 직을 상실하고, 시.도의원도 그 직을 상실한다. 이러할 진데 국회에서의 입법에 부정투표가 이루어졌다면 그 법이 원천무효인 것은 너무 당연하고,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법에도 없는 사사오입을 통해서 3선 개헌을 추진한 것이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잘못된 투표행태의 하나가 아닌가. 이 재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없고 입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2의 사사오입 개헌이고 이것으로 만들어진 언론악법은 당연히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당은 국민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당당하게 언론악법 무효투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도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 나가자, 그러면 지난 22일 거대여당 한나라당이 천하의 바보짓을 하도록 하늘이 계시한 것처럼 앞으로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성공시키는대도 틀림없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도울 것으로 확신한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