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변역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

□ 일시 : 2009년 7월 29일 오후6:30
□ 장소 : 강변역 테크노마트 앞

■ 정세균 대표

광진구 시민 여러분, 뵙게 되서 반갑다.

오늘 추미애 위원장의 연설을 어떻게 들었나. 확실하죠? 여러분께서 “언론악법은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우리 힘으로 무효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사실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을 보낼 때는 국민은 이 의원들이 가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국회에 의원들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언론악법 통과는 국민의 이런 기대를 산산조각 낸 잘못된 국회운영이었다.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강행 처리됐다.

지난번에 국회에서 언론악법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저는 통과된 것이 아니라 처리됐다고 말씀드린다. 통과라면 정상적 입법절차가 마무리돼서 그 법이 당연히 국민의 존중과 우리가 지켜야할 법으로 자리매김할 경우 통과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국회에서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에 의한 일방적 강행처리지 통과는 아니다. 왜 이법이 많은 국민의 반대의견이 높은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10분 중 7분이 ‘이법에 찬성할 수 없다. 이법은 좋지 않은 법이다.’ 심지어 ‘국회의장까지 여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10분 중 6분이다. 뭣 때문에 그러냐. 그 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문제가 세 가지 쯤 있다.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을 재벌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재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등 긍정적 측면 전혀 없지 않지만 재벌이 방송뉴스를 만든다면 어떤 뉴스를 만들겠나. 뉴스는 철저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방송사나 언론이 만들어야하는데 만약 뉴스를 만드는데 특정재벌 이해관계나 반영되거나 특별한 입장만 반영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재벌은 방송국에 투자하기보다 자기들의 사업을 열심히 해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옳다. 그래서 민주당은 재벌방송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이 악법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언론악법이 조중동에 뉴스채널, 뉴스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송국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이 보수언론, 진보언론으로 나뉘기도 하고 또 중립적 언론도 있다. 그런데 조중동이 갖고 있는 보수편향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구적인 점 때문에 똑같은 방송국이 만들어져 조중동과 똑같은 논조로 뉴스를 공급한다면 그것은 한쪽에 치우친 뉴스를 공급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언론,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중동이 방송사까지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신문 잘 만들고 국민 여론을 잘 선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중동은 신문이나 만들고 방송까지는 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조중동에 뉴스채널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관계법, 방송법은 언론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또 하나 문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뉴스를 만드는 채널에는 외국자본을 허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에 충실하다. 만약 미국자본이 우리나라의 뉴스채널을 운영한다고 생각해보라. 지금은 전체 운영권까지는 주지 않고 뉴스를 만드는 방송국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원래 소유라는 것은 주식회사의 일부를 소요하면 운영에도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 외국자본이 들어와 한국의 방송국을 좌지우지 하게 된다면 우리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국익을 챙기거나, 자신들이 대변하는 이해관계인들, 특히 자본을 챙기는 방송과 뉴스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한미FTA 협상을 할 때도 미국자본이 우리나라의 뉴스채널에 투자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그런데 이번 방송법에는 그것을 아무 조건 없이 일거에 열어주는 것이다. 외국자본에 뉴스를 만드는 채널을 허용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재벌방송과 조중동방송과 외국인의 방송참여 허용한 언론관계법, 특히 방송법은 악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또 그 내용에 대해 국민의 70%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무효화 투쟁에 적극 나서 꼭 승리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이렇게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일방적으로 국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민무시 언론악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그 반대로 나간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처리하는 절차가, 여러분께서 재투표, 대리투표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을 텐데 재투표라는 것은 국회법에 없는 절차다.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사오입 개헌을 했다. 종신대통령을 하기위해 개헌안을 국회에 넘겼는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는 부결했는데 사람을 사사오입해서까지 그 법을 통과시킨 것이 저 유명한 사사오입개헌이다. 이번 방송법을 처리하며 국회법에 없는 재투표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제2의 사사오입 개헌이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을 해놓았다. 민주당은 이것이 분명히 무효화해야한다고 본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이것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리투표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선거 때 누가 부정투표나 대리투표하면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당선무효까지 된다. 이것은 분명 부정투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나라당이 광범위하게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대리 투표는 원천무효의 원인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에 의한 부정투표 시비가 이는 원론악법은 원천 무효이고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서 언론악법 무효화를 위한 투쟁에 꼭 승리하겠다.

존경하는 광진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가능하면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 문제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이 꼭 해야겠다고 해서 혹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협할 수는 없을까 해서 대안도 내놓고 진지하게 협상도 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대화 파기를 선언하고 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래서 결국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는 실종되고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로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희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여야가 정상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한나라당은 민생 민생하면서 모든 법안은 다 뒤로 미루고 언론악법 하나에 모든 것을 건 국회 운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지금 민생을 챙긴다는 것은 언론악법으로 조성된 한나라당에 불리한 국면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 만약 정말 한나라당이 민생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당연히 지난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언론악법을 뒤로 미룰 수도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생은 철저히 외면하고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선, 독주했다. 시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의 잘못된 정치행태를 단호히 심판해야한다.

앞으로 어떤 선거든 결국 정당을 심판하는 것은 선거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듯 국민을 무시하고 독주, 독선을 일삼는 한나라당을 다음 선거에서, 다음 정책경쟁에서 단호하게 심판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잘 싸워 꼭 승리하겠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