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30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북한에 예인된 연안호의 안전을 기원한다

오늘 새벽 우리 어선 ‘연안호’가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북한에 예인되었다.

무엇보다 선원들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기원한다.

북한은 모든 것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고 안전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 최상재 언노련 위원장 영장기각

최상재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권하에선 그나마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라 무더위에 팥빙수처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검찰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영장청구를 남발했는지 똑똑히 알 수 있게 되었다.

결국 검찰은 최 위원장을 구속시켜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의 동력을 소진시키려 했음이 명백해 졌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언론노조의 정당한 투쟁마저 정권의 입맛으로 재단하고 탄압한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는 바로 검찰의 이런 잘못된 행태를 개혁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 본회의장 CCTV 자료공개, 무엇이 두려운가

국회사무처의 오만함과 불법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는 CCTV 자료 공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국회사무처인지 한나라당 사무처인지 분간할 수 없는 국회사무처의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한나라당이 무척 당황한 듯하다.

자랑스런 일이라도 해낸 듯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갑작스레 태도를 변경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공격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말이 꼭 이럴 때 필요한 것 같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후안무치해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날치기에 저항한 민주당 의원이 고발 대상이라면, 의장석 폭력점거와 부정투표로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법과 국민우롱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구차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하수인을 그만두고 즉각 CCTV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떳떳하다면 본회의장 CCTV 자료공개를 함께 요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할 것을 거듭 거듭 요청한다.

■ 국정원의 현 정부 인사작업 내사 논란과 관련하여

국정원이 현 정부의 인사작업 전반에 대해 내사중이라는 보도에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DDos 공격 때 근거 없는 북한 배후설로 혼란을 부추겼던 국정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미루어 국정원의 사실무근 주장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만일 국정원의 인사작업 내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즉 국정원법 제3조가 규정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성은 물론이고, 그 저의에 대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국민의 신뢰는 자꾸만 무너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하길 요구한다.

■ 안상수 원내대표의 국회선진화 협약체결 제안에 대해

오늘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 협약체결을 제안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다.

누가 대화와 타협을 거부했는지, 누가 의장석을 힘으로 폭력으로 점거했는지, 누가 부정투표를 하고 언론악법을 날치기처리 시도했는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보았다.

국회파탄의 주역들이 국회선진화 협약을 운운하는 것은 한편의 블랙코미디이다.

국회를 상설날치기 현장으로 전락시킨 한나라당의 물타기용 제안은 단호히 거부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기왕에 존재하는 헌법과 국회법부터 잘 지켜주시길 요구한다.

■ 쌍용차 노사대화 재개를 환영한다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 왔던 쌍용차 노사가 42일 만에 만나 대화를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은 이를 적극 환영하며 어렵게 마련한 이번 대화를 기회로 노사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대타결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민주당은 쌍용차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원점으로 돌아간 비정규직 해법을 비판하며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백만해고 대란설로 위기만 조장했던 무책임한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판한다.

늦게나마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을 조기집행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가 비정규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또다시 쏟아놓았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비정규직 유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도 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지원금 조기집행을 위한 8월 국회를 제안했다.

거듭 지적하지만 비정규직 지원금은 추경안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논란중인 비정규직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주당은 법개정이 없더라도 현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시행령만 마련하면 집행이 가능하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 역시 동일하다. 

율사출신에 법사위원장까지 지내신 안상수 대표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 아닌가.

불필요한 고용보험법개정을 들고 나와 문제해결보다는 비정규직 기간유예에만 초점을 맞춘 한나라당의 꼼수는 단호히 거부한다.

■ 조석래 전경련 회장 정치폄하 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인 효성그룹 조석래 전경련회장이 정치가 경제도와 준 것 있냐는 등 연일 정치권을 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정치를 이모양 이꼴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이 누구인데 조석래 회장이 나서서 정치비하발언을 일삼는 것인지 참으로 기가 막힌다.

입법부를 무시하고 한나라당을 거수기로 만들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한 장본인이 청와대이고, 호떡집에 불난 듯 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의결한 장본인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조석래 회장은 사돈 남말 하지 말고, 사돈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발 입법부를 존중하고 경제부터 살리라고 충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