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수원지검이 아파트 분양승인을 도와주고 건설 시행사업자로부터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이번에는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여당 봐주기, 야당 죽이기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정치인이 더 있다는 법정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무혐의 종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니 검찰의 선별 사법처리, 표적 수사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이며 친박계 의원인 이성헌 의원은 지난 4월 30일 기업인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의원이 2007년 4월 돈을 받았는지, 그 해 12월 대통령선거자금으로 썼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오리무중이다.

검찰이 집권여당 국회의원의 검은 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늑장 수사,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임 검찰총장이 우선해야 할 일은 이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