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광화문광장관련 서면브리핑

■ 광화문광장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1일 새로 열린 광화문광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표한 사용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은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규정되어 있다.
 
서울광장과 마찬가지로 광화문광장을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하고, 허가된 행사라 해도 서울시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와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열린광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화문광장을 정부와 서울시의 관주도 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서울시 전용 광화문 행사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오늘 오전 민주당 서울시당을 비롯한 야4당과 문화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찰은 광화문광장 조례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두 명을 포함한 기자회견 참가자 10여명을 강제로 연행하였다.

경찰이 교통방해나 폭력성 등의 문제가 없었던 오늘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집시법 위반이라며 참가자를 연행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은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두 명을 포함한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사과하라.

광화문광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홍보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소통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광화문광장 사용을 제한하는 광화문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