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홍보캠페인 인사말씀

□ 일시 : 2009년 8월 3일 17:00
□ 장소 : 인천 동암역 북광장 

■ 정세균 대표
   
인천 시민 여러분 반갑다. 지금은 휴가철이다. 한창 휴가가 피크에 도달한 시점에 시민 여러분은 휴가도 가지 않고 이 자리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고맙다. 저희 민주당은 휴가를 반납했다. 지금 휴가를 갈 수 없는 정도로 이 나라의 국정이 혼란스럽고 이명박 정권이 실정을 거듭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휴가를 반납하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저는 언론악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석 달 전 재보궐 선거가 있었다. 인천 시민 여러분은 홍영표 의원을 국회에 보내줬다.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헌신적으로 애써주셔서 고맙다. 인천시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 빌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그 때 3개월 전 한나라당은 전국에서 있었던 재보궐 선거에서 6대 0 이었다. 이렇게 0 패를 당한 한나라당이 지금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서민경제를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재보궐 선거에서 이렇게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한나라당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시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한나라당의 실정을 규탄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하자.

4.29 재보궐 선거에서 여러분이 보내준 홍영표 의원은 평택에 가서 쌍용차 문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홍영표 의원은 당선이 되자마자 GM대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당에서는 노동위원장으로 임명해서 당과 국가를 위해 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홍영표 의원에게 앞으로 인천, 대한민국,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금 평택의 쌍용차가 풍전등화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노사는 한 발자국씩 양보하고 정부가 나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지만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다. 상황이 어렵지만 노동부, 노사정위가 나서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경찰만 보고 있다. 노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힘으로, 경찰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가 중재해서 평택의 쌍용차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해야 하지 않은가. GM대우 문제가 오래 전에 불거졌을 때 GM대우는 노사가 협력했다. 2006년도에 2천여 명의 노동자를 복직 시킨 것도 기억할 것이다. 이번에 미국의 GM이 온통 어려움에 처했는데 미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GM대우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정부와 시민사회도 걱정했지만 이명박 정권은 쌍용차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국으로 몰고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에게 노사가 한 발자국씩 물러서서 노사간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중재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천명한다.

언론악법은 잘못된 법이다. 그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절차에 있어서 문제 있다고 모두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은 휴가까지 반납하고 왔으니 내용은 잘 알 것이다. 왜 악법인가, 국민 모두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왜 국회서 입법 하는가. 언론악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하는 악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 무시 언론악법이다. 첫 번째 문제가 재벌방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재벌이 핸드폰, 자동차, 선박도 잘 만든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에 물건 잘 만들기로 소문났다. 재벌이 물건은 잘 만드는데 방송은 잘 만들지 못한다. 뉴스를 만들라고 하면 편파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다. A라는 재벌과 B라는 재벌이 서로 자기 물건 좋다고 한다. 만약 재벌에게 뉴스를 만들라고 하면 재벌 편을 드는 뉴스 만들겠나 아니면 서민 편을 드는 뉴스 만들겠나. 분명하지 않나. 재벌 편을 드는 뉴스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악법이다. 두 번째는 조중동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이다. 조중동은 보수 신문인데 조중동에 의해서 신문과 방송이 장악되면 온통 보수 일색의 뉴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은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특정 언론이 여론을 장악하는 여론 독점은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이유는 이번 7월 22일에 통과된 언론악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외국 자본이 뉴스 채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외국자본이 투자된 방송이 대한민국 서민 편, 대한민국 편을 들겠는가. 다른 편을 들 가능성 있다. 대한민국 뉴스는 대한민국 국익에 충실해야 한다. 선진국 여러 나라들이 뉴스채널만은 외국인 자본투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번 한미FTA 협상할 때, 미국 채널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런데 날치기 처리한 언론악법에는 외국인 지분 참여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악법이다.

이렇게 독소조항을 가진 언론악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되면 안되고, 민주당이 국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완전히 무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 약속드린다.

이렇게 내용이 문제인 것은 물론이고 절차상으로 재투표라는 것을 했다. 이것은 옛날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법에 없는 사사오입 개헌으로 헌법 개정한 것과 똑같이 국회법에 없는 재투표해서 절차상 문제다. 그리고 대리투표를 했다. 대리투표는 국회법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원천 무효다. 제2의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재투표와 대리투표를 한 한나라당을 국민 여러분이 단호하게 심판해달라.

한나라당이 민생민생 얘기하는데 한나라당의 민생은 국민을 속이는 거짓민생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악법 국민이 반대하니까 정기국회로 미루고 민생 챙기자고 하니 한나라당은 절대 안된다. 이번 국회서 언론악법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은 하자고하면서 민생은 다루지 않아 협상을 깼다. 완전히 민생을 외면하고 언론악법에 전력투구한 한나라당이 국민의 비판이 있으니까 민생 민생하는데 국면을 전환하는 대국민 사기극이고 진짜 민생은 민주당이 챙겨나가겠다.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