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대변인,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 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3일 2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겠다.

한나라당은 이윤성 부의장이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언한 것을 표결선언이라고 우기고 있다.

만일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 스스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면으로 어겼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서는 재부의 또는 재투표의 사유를 밝혀야 한다. 당시 상황에서 그런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불성립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발언을 의사국장이 써 준 대로 읽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표결불성립이라는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한나라당 주장대로 “강승규 의원 외 168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부의장의 발언을 표결선언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 스스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동안의 주장대로 이윤성 부의장의 “표결불성립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발언을 표결선언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제시한 사전투표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해지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사전투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든지 둘 중 하나 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이 명백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9년 8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