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4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생의 명복을 빈다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생의 타계 소식에 놀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드린다.

조오련 선생은 수영 불모지였던 대한민국이 아시아에 우뚝 서는 수영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또한 대한해협을 거뜬히 헤엄쳐 건너 국민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셨다.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을 맞는 내년 8월 15일 재도전을 선언하고 이를 준비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에 더욱 황망한 마음이다.

암울했던 시대 대한사나이의 뚝심과 용기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셨던 선생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 경찰의 쌍용차 진압작전 개시

불과 1년 반 사이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으로 전락하는 데는 달리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살게 해야 할 정권이 국민이 죽어나가도, 또 국민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도 내 알바 아니라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평택공장의 상황이 일촉즉발이고 이미 경찰의 진압작전이 개시되었다고 한다.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이 무도한 정권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물도 전기도 다 끊고 강경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

식수와 의약품만이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원 가족과 시민들의 절규에 돌아온 답이 헬기로 최루액 뿌리는 경찰의 만행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또다시 대형참사가 발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지금이라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재와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거두절미하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아닌가.

■ 부정투표 동영상에 등장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한나라당의 억지와 후안무치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을 메뚜기는 볶아라도 먹지만 의원메뚜기들은 어디에다 쓰느냐, 요새 어릴 때 보이던 메뚜기떼들이 잘 안보인다 했더니 국회 안에 다 숨어있다.” 부정대리 투표한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일성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새겨듣기 바란다.

민주당이 제기한 명백한 사전투표 동영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이 뜨겁다.

한나라당이 검은 고양이 네로인가, 투표 불성립이라고 했다가 재투표라고 했다가 이랬다저랬다 정신 못차리고 있다.

검은 고양이 네로는 귀여운 장난꾸러기라지만, 속이 검은 한나라당은 날치기 부정투표하고도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무차별로 고발하며 안간힘을 써봐야 별 수 없음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전병헌 의원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조치 선언은 정당한 채증활동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자 방해 행위이다.

만일 전병헌 의원 등을 고발조치한다면 민주당은 부정투표 동영상에 등장한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

언론악법이 원천무효라는 것은 이미 국민적 심판으로 결정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등의 적반하장식 발언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원래 지은 죄가 많으면 말도 많아지는 법이다.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비열한 수법으로 본회의장 날치기를 시도했음을 강조한다.

민생을 부르짖으며 살생을 방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입이 열 개라도 잠자코 있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이다.

■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 관련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한다.

벌써 수개월 째 억류되어 있는 미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90년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전격 방북으로 악화일로로 치닫던 북미간 대결국면이 극적으로 전환되었던 사례에 주목한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경색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어떻게든 대화의 싹을 틔우려 노력하는 미국정부의 모습을 보며 우리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더욱 개탄스럽다.

4개월간 억류된 개성공단 유씨도, 며칠 전 예인된 연안호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남북문제 어떤 것 하나도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문제가 터지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다.

클린턴 방북에 즈음하여 이명박 정권의 실종된 대북정책과 남북경색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명박 정권의 열린 마음과 전향적 대북정책의 전환을 다시금 촉구한다.

■ 김준규 검찰총장후보자 비위사실 관련

이명박 정권이 생각이 있는 정권이라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검찰총장 후보를 내세워야 했다.

귀족놀이에 업무 시간 중 미스코리아 심사에, 위장전입에 이어 이제는 배우자 이중 소득공제가 밝혀졌다.

이번에도 제대로 된 후보는 아니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분명한 범법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내 입학사정관제 100% 실현과 같은 앞뒤 안가리는 즉흥적 아이디어 발표에 재미가 들리신 듯하다.

이번에는 교통범칙금 차등부과를 검토지시 했다고 한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경제 살리라는 말에는 꿈적도 않던 정권이 범칙금 차등지급에 집착하는 이유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준규 내정자의 각종 위법사실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동일범죄에 대해 서민과 부자에 차등을 두겠다면, 더더군다나 일반국민과 고위 공직자는 엄격하게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이중소득공제를 예사로 아는 이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어떻게 국민 앞에 법을 집행하겠는가.

검찰총장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냐고 국민들이 따져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울며 매달리면 용서해 줄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현실이다.

민주당은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과연 적임자 인지 이잡듯 뒤져서 조목조목 따질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후보자를 궤변으로 감싸려 든다면 국민의 비판과 심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구본홍 YTN 사장 돌연 사퇴 관련

사퇴하라고, 사퇴하라고 할 땐 꿈쩍도 않던 YTN 구본홍 사장이 어제 갑작스레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나 사퇴가 아닌 경질이며 구사장의 조직 장악력이 미흡하다는 여권 핵심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말이 들린다. 또, YTN 민영화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얘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은 YTN민영화를 시사해왔고, 방문진 이사를 뉴라이트 인사들로 교체한데 이어 KBS 이사진도 정권 편향적으로 구성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이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서민도, 경제살리기도, 민주주의도 다 포기한 정권이 오직 방송장악만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참 지독하고 질긴 정권이다. 민생살리기를 이렇게 지독하게 했으면 큰 박수를 받았을 텐데 참으로 개탄스럽다.

정권의 실정을 방송 장악으로 감출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기 바란다.

YTN 구본홍 사장이 자진사퇴했건 경질을 당했건 구관이 명관소리 듣는 일만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국정원의 충성경쟁에 국민의 기본권은 죽어간다

국정원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받겠다며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정원의 관련법 개정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이미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의 표적보복수사 대상으로서 이미 과도한 금융거래 내역 조회로 억울한 고통을 겪은 경험이 무수하다.

이미 기존 3대 권력기관이 영장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까지 가담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개입 천명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엉뚱한 일을 중단하고 DDos 사이버북풍에 대한 사과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 경남기관장 접대골프 관련

경남지방경찰청장, 국정원지부장, 사단장, 창원시장이 접대 골프와 폭탄주에 푹 빠졌다는 보도가 있다.

참 자~알 하는 정권이다.

더군다나 2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할지 휴가를 하루 앞둔 날이었음에도 대통령경비대책은 나몰라라하고 부도덕한 접대골프와 폭탄주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없지만 정권내부에서도 왕따가 아닌가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언감생심 대통령경비보다 접대골프가 먼저일 수 있겠는가?

민생을 외면하는 부자정권에, 접대골프에 혈안이 된 기관장들 참 잘 되가는 정권이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