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2차 회의

□ 일시: 200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광화문 광장이 광장이 아니고 광화문 섬으로 바뀐 것 같다. 개방한지 3일됐는데 벌써 연행자가 생겼다. 기자회견 하는 사람을 연행했다는데 광장에서 기자회견조차 못하는 광장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장이 광장인데 그런 의미에서 잘못됐다. 광장에서의 집회는 공권력이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해결해야 함을 당국은 이해하기 바란다.

야당이 장외로 나가서 국회가 없을 때다. 한나라당 의원이 휴가를 즐길 때 우리가 장외에 나가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야당과 시민을 장외로 내몬 것은 한나라당이다. 악법이 여당에 의해서 일방처리 됐는데 야당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야당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은 잘못됐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원내, 원외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원내, 원외 투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만약 잘못된 악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에게 어려움이 있을 게 뻔하고 민주주의의 후퇴이기에 좌시할 수 없다. 악법에 저항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야4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서 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투쟁을 힘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는 기필코 언론악법의 무효화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언론악법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한나라당의 물타기 전술에 불과하다. 도대체 언론악법 반대와 19대 총선, 18대 대선, 지방선거와 무슨 상관인가. 지금 선거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을 뿐 아니라 우리당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을 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의 당선을 위하고 혹은 한나라당 의원의 낙선을 위한 운동이 아니다. 증거를 내놓고 야당을 음해해야지 무슨 사전선거운동 운운하는가. 정말 어처구니없는 잘못된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처음부터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동시에 민생회복을 주요한 과제로 내걸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한 민생문제에 대해 항상 정책을 개발하고 노력했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10대 민생대책을 발굴해서 그 대책마련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 내용들은 차차 하나씩 점차 국민들께 선을 보일 것이다. 우리당은 언론악법의 원천무효와 동시에 민생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싸우는 역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YTN 구본홍 사장이 사표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후임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시를 보내겠다. 후임사장은 첫째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여야 한다. 셋째는 YTN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인사가 후임사장이 되는지 주시할 것이다. 제발 인권위인사나 검찰총장인사 등 그간에 이명박 정권이 해온 인사와는 정말 다른 쇄신인사를 꼭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와 사측, 노측 모두가 이 문제를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하고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귀결 짓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순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또 정부는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에 대해서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단전단수, 의료진 차단의 이런 비인도적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평택이 전쟁터처럼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는가.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상황해결을 위해 노력해야지 남의 집 불구경하듯 관망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사측은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해서도 안 된다. 정리해고는 되고 무급휴가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국민은 모른다. 기업회생을 위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노사양측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회사가 망하면 노도 없고 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각자의 입장에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노사가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해서 쌍용차를 꼭 살리는 쪽으로 귀결되도록 정부, 노사, 정치권 모두 노력해야 한다.

■ 전병헌 불법부정투표 채증단장

어제 한나라당의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발표한 이후 8시간이 지나서야 이런저런 해명을 하면서 완전히 금도를 넘어서는 용어를 쓰며 비난과 덮어씌우기를 했다. 정말로 유감스럽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서 조사나 해명을 잘못한 것 같으니 요점만 간략히 설명하겠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정신차려라.

첫째는 영상회의록 시스템상의 회의시간이 15시 34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속기록상에는 15시 35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영상속기록이나 회의록에는 초단위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 인 것이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당초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15시 35분으로 돼있지만 한나라당은 15시 34분에 회의를 시작했다고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달라’고 한 발언이 마칠 때까지 29분 40초가 걸려서 16시 3분 40초로 돼있다. 그런데 우리가 68명이 투표했다고 하는 그 시간이 16시 4분 19초이므로 약39초 차이가 있기에 영상기록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4분이냐 35분이냐는 초단위로 설정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진실은 영상이다. 영상에 나타난 것은 이것이다. 이윤성 부의장이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달라’는 공식적인 투표 개시 선언을 하고서 첫 번째 전광판에 불이 켜진 사람이 박종희 의원이다. 박종희 의원부터 카운트 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희 의원 이전에 투표한 것은 사전투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투표 로그기록을 검토하면 그대로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일단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불성립이 된 상태에서의 첫 번째 투표를 황우여 의원이 제일 먼저 한다. 이렇게 68번까지 끝내고, 이윤성 부의장의 공식적인 투표개시선언과 더불어 박종희 의원의 투표가 첫 번째로 시작됐음이 영상으로 명확히 나타난다. 시간을 가지고 조작 어쩌고  하는 것은 넌센스 중 넌센스다. 영상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첫 번째 발언한 것이 투표 개시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투표를 다시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 전에 재석 143석으로 한 사실상 부결원천무효가 된 투표는 연습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를 공식적인 투표개시선언으로 한다면 정면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표결이 불성립 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깬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표결불성립이 됐으니 다시 투표해달라고 말한 이후부터 공식적인 투표개시 시간이 되는 것이다. 국회 속기록 상에도 이윤성 부의장의 발언이 있은 후에 전자투표라고 나온다. 모든 속기록이 공식적인 투표개시가 있고 전자투표가 속기록 상에 기록된다. 따라서 누가 뭐래도 투표 불성립에 의해 재투표 해달라고 한 것이 공식적인 투표개시 시간이고 의미가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그리고 국회사무처에서 말한 표결불성립에 의해 다시 투표한 사례부분을 보면 이만석 의장, 박관용 의장, 임채정 의장 시절에 총 4건이 표결불성립으로 다시 투표됐는데 물론 이것은 다음날 투표했지만 이런 경우 왜 표결불성립이 됐는지, 표결불성립으로 재투표를 한다는 말을 하고 표결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리고 장광근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의장의 투표개시 선언이 있어야 전광판이 작동된다.”는 것도 넌센스다. 전광판 작동하는 사람은 국회사무처 직원이지 의장이 투표 개시한다는 음성인식을 해서 전광판이 작동되는 것 아니다. 1차적으로 재석의원 부족으로 부결되니까 사무처와 이윤성 부의장이 혼비백산해서 우왕좌왕하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코미디극이 벌어진 것이다.

어제 한나라당의 8시간만의 해명을 전해 들으면서 참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의 다급함을 이해하면 측은한 점도 있지만, 사기니 조작이니 더군다나 우리 지도부에게 단말마니 하는 극단적인 용어까지 써가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명쾌하게 해명을 했으니 사기, 조작, 단말마라는 말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반납하겠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언론악법에 대핸 공개변론기일이 곧 잡힐 것 같다.

7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우리당의 7월 29일자 증거보전신청을 이틀 만에 수용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 국회의장 측으로부터 늦어도 오늘까지 저희가 신청한 CCTV등 대상증거보전자료를 모두 확보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연락이 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대비하기위해 그동안 종합정리한 의견서를 내일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오늘 민변 변호사나 참여하는 모든 분과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서 그동안 당 채증단에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동안 당에서 분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를 8월 6일 헌법재판소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논증을 위해서 헌법학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재판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 향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의할 때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할 때 우리측 전문가 추천을 위해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그동안 회의를 하면서 드러난 사실관계,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처럼 속도를 내서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면 언론악법 시행 전인 10월까지는 무효의 결론을 낼 것이라고 다들 하나같이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언론악법 강행처리가 중대한 절차의 하자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대리투표, 사전투표,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한나라당측도 다투지 않고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어렵지 않다. 수정안 표결개시 이후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을 보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투표한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드러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무효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의장석 사전불법점거, 의장석 원천봉쇄,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 등의 모든 불법부정투표가 망라된 극히 비정상적인 투표행태의 종합결정판임이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전문가, 소송에 참여한 많은 분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말하자면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시범을 보여준 난장판 모의국회였다는게 부끄럽지만 국회의 그 날을 바라본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의회주의, 민주주의 근본이 무너진 투표진행과 결과에 대해 하나같이 명백한 무효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결론을 전망하고 예상한다. 헌법재판소도 지금과 같이 속도를 내서 공정한 심의를 통해 무효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기대한다.

■ 홍영표 노동특위원장

쌍용자동차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현장에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중으로 공권력 투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쌍용차 문제는 알다시피 엊그제 최종협상이 결렬됐다고 발표됐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노사간에 충분히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사소한 협상내용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데 지금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심각한 노사분쟁이 있을 때는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로서 조정하고 설득해서 사태를 평화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 그런데 쌍용자동차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정부가 한 일은 공권력 투입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정부가 타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우선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단전-단수, 의약품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시정하라는 공고를 했다. 저희도 지난주에 우리당의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식수를 전달하기 위해 갔는데 당시 경찰의 이야기는 우리는 전달코자 하는데 회사가 막는다고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식수를 차단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단전-단수를 경찰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 문제는 국제엠네스티에서도 인권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현장에 다녀온 사람의 말로는 거의 지옥과 같다고 한다. 연일 헬기로 최루액을 뿌리고 그것이 피부에 닿아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질환이 생기는데 전혀 치료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다보니 살이 썩어가는 700여명 정도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소방전도 막았다. 소방전은 현행법에 의하면 절대로 막아선 안 된다. 이 소방전을 막으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데 소방전까지 막아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잔인하고 야비한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을 극한으로 몰고가는 것에 대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법정관리상태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IMF이후에 대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공적자금까지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이번 상황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서 합법적 노조운동이나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의 전주곡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협상결렬 선언했지만 최종적으로 오히려 노사간에 노력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들도 많다. 아시겠지만 비용 문제라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약600명을 생각하면 약300억 정도를 경비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해결할 수 도 있고, 지금까지 파업을 해서 약3,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데 쌍용자동차를 회생시킬 수 있는 비용문제 때문에 이렇게 악화됐다고 보지 않고 공안적 측면에서 정부가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본다. 마지막까지 노사간의 양보와 대화로 평화적인 타결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인도적인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한다. 독재정권시절의 농성, 파업 때도 단전단수를 하고 의약품까지 전달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

■ 백원우 언론악법 원천무효 범국민서명운동본부장

어제까지 대략 만 여명 정도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대략 3가지로 서명운동이 온라인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일단 저희가 시민단체, 다른 야당과 함께하기 위해 http://evillaw.kr에 방문해서 서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는 이번 서명운동은 찾아오는 사람의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겠다는 정세균 대표의 기본방침에 의해 위젯, 트위터, 휴대전화 등의 조금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겠다. 이미 네티즌 사이에는 충분히 사용되고 보편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이다.

위젯은 움직이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배너는 배너를 클릭하면 우리 홈페이지 연결되지만 위젯은 자체에서 바로 서명이 가능하다. 위젯에서 서명을 하면 바로 홈페이지로 넘어오는 것이다. 블로그주소나 이메일주소 정도만 확인하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위젯에서 서명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인 http://evillaw.kr로 서명이 붙게 된다. 위젯은 이미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있다.

다음은 휴대전화는 시연을 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휴대전화를 통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2개의 서명이 되면 http://evillaw.kr에 온라인 서명과 휴대전화 서명이 실시간으로 붙게 돼있다.

요즘 최대 히트 프로그램인 트위터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용해서 170만의 소통의 참여자를 가졌다는 트위터에서 서명운동을 하자고 네티즌들이 제안해왔다. 이것은 트위터 가입자 위주로 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 수만 명씩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 서명을 하면 실명이 붙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이미 트위터에서 개설하자마자 하루 400-500명 정도가 서명하고 있다.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진행 중이며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서명하는 것 외에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휴대전화 서명운동을 시연해보겠다. 문자메시지 보내기에서 < 이름, 언론악법 원천무효 > 라고 쓰신 뒤 < 013> 로 전송하면 http://evillaw.kr 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 본인의 실명을 남기고 싶지 않으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익명성을 요구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 휴대전화 서명운동은 쉽게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이자 젊은층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유비쿼터스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서명용지를 돌리지 않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리 유세 때도 차량과 배포하고 있는 홍보물에 이 내용들을 첨부했다. 그리고 8월 7일에 ‘범국민서명본부발대식’을 명동 일대에서 진행하면서 특히 젊은층에게 휴대전화로 참여하기를 적극적으로 시연하고 홍보하는 것을 통해 젊은층이 참여하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