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 홍보캠페인 모두말씀

□ 일시 : 2009년 8월 4일 12:30
□ 장소 : 광양터미널 옆 인동 로터리 숲샘

■ 정세균 대표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반갑다. 여러분께서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좋은 일꾼을 잘 골라주셨다. 여러분의 일꾼이 누구인가. 우윤근 의원이다. 국회에서 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다. 법사위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 역할을 맡고 있다. 당을 사랑하고 성실한 일꾼을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의 일꾼이 앞으로도 열심히 잘할 것으로 믿고 있다.

요즘 휴가철이라 서울이고 부산이고 대구고 다녀보면 거리가 텅 비었다. 민주당은 금년 여름휴가를 다 반납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파탄 나는 상황을 민주당은 지켜 볼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언론악법과 확실히 싸워 이겨야겠다는 다짐으로 이 자리에 왔다.

국회와 대한민국에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다. 만약 여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면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의사는 무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야가 서로 공존하면서 야당이 설령 숫자가 조금 적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곳아 민주주의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언론악법은 야당 대표가 결사반대하고,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안된다고 했다.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것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악법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악법처리를 저지하는데 야당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많아서 야당을 무시하는 것은 지나간다고 치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언론악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사해보면 70%가 반대다. 이렇게 국민여러분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법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언론악법의 무효화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민주당은 확실히 싸우겠다.

정말 한나라당은 무능하다. 민주당은 84명밖에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재투표를 해서 제2의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비난을 듣고, 왜 대리투표 해서 천하의 바보짓을 하는가. 그것은 하늘이 야당과 국민을 무시한 한나라당을 심판한 것이다. 하늘이 한나라당에 벌을 줘 ‘바보·무능한 당’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나라당은 악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실정을 거듭하고 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 있다. 광양을 잘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광양에서 전주까지 고속도로가 빨리 만들어져, 호남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대한민국 사통발달이 잘 돼야 한다. 또 광양에서 목포까지 고속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고속도로가 완공될 쯤 예산을 집중투입해 완성시키는 것이 기본 룰인데, 한나라당이 광양-전주간 예산과 광양-목표간 예산도 적게 책정했다. 이것은 한나라당이 대운하사업 예산을 높게 잡았기 때문이다. 그 많은 예산을 결국은 광양-전주, 광양-목표 예산을 깎아 갖다놓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좌시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편성할 때 열심히 싸워야 한다.

이 자리에는 어르신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급격히 가고 있다. 어르신들이 옛날보다 수명이 길어져 앞으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대한민국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 양극화를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서민복지가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잘사는 지역은 더 잘살게, 국가균형발전은 완전히 포기하고 복지혜택을 늘려야하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예산을 더 줄이고 있다. 부익부빈익빈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겠다.

한나라당이 민생민생 하는데 민주당은 잘 안다. 저 사람들이 입으로 민생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언론악법과 같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특권경제·강부자 내각을 만들고 있다. 인사할 때마다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인사를 한다. 그래서 국정쇄신·인사쇄신을 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이명박 정권과 왜 싸워야 하는가’를 국민들께 알리려고, 서울에서 출발해 경기·영남을 거쳐 광양에 온 것이다. 시민여러분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민주당에 힘을 주셔서 이 시점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을 믿고 저희는 광양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여러분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경제를 파탄내고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각오로, 조중동 신문과 재벌언론에 방송을 주려고 혈안이 된 이명박 정권이 강행처리한 언론악법을 국민의 이름과 힘으로 저지시키기 위해 모였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당원여러분, 방송법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실정에 의해 조중동에게 방송을 줘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기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민주주의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 장상 최고위원

삼복더위에 민주당 지도부가 광양을 찾아왔다. ‘뜨거운 여름에 휴가 가야지 왜 호남을 찾아오는가’라고 수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민주당이 호남을 찾아오는 것은 역사상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가 이 만큼 사는 것은 호남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확실히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경제를 위한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찍어줬다. 부자경제는 잘해놨는지 몰라도 서민경제는 형편없다. 모든 정보와 뉴스를 골고루 들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비판적인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MB정권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재벌에게 방송을 주자. 외국자본에게 방송을 주자’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권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 미련하지 않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하는가. ‘영원히 장기집권하려는 꿈’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민주화를 일궈낸 호남시민 여러분, 이때 벌떡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정세균 대표가 단식하고 국회의원직을 던지며 싸웠어도, 한나라당이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불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런 사정으로 어르신들 더우신 줄 알지만 호남을 찾아왔다. 호남 주민과 더불어 언론자유를 지켜내자.


■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언론악법은 왜 악법인가. 재벌과 부자신문이 방송을 갖게 하는 것이어서 악법이다. 재벌과 부자신문이 방송을 갖게 되고, 이 법이 시행되면 가진 자들을 위한 방송은 점점 더 커지고 서민을 대변할 방송은 약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낙장불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은 한번 부결됐는데 다시 표결에 부쳐졌다. 또 천하의 집권당이 일수불퇴까지 무시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세 번째는 대단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대리투표를 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언론악법이 무효라고 외치는 것은, 첫째는 국민 10명중 7명이 반대하는 법이고, 둘째는 낙장불입이기 때문에 무효고, 셋째는 대리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광양의 온도가 31도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린다. 또 멀리 서울에서 와주신 정세균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억울한 얘기를 드리겠다. 국회는 일반상임위와 법사위 두 곳에서 법을 만든다. 그런데 이번에 김형오 의장이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부당한 김형오 의장을 여러분들은 그냥 놔둘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직권상정 제도를 폐지해 우리나라를 정상화시킬 것을 약속한다.

2009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