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5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형참사가 예상되는 무리한 강제진압은 절대 안 된다

경찰은 어제 쌍용차에 대한 대대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도장 1공장 옥상을 장악한데 이어, 오늘 도장 2공장까지 진입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다.
협상을 포기하고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모양이다.

지금 점거 농성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은 장기간의 단전과 단수 및 협상결렬 등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에 처해 있다.
경찰의 무리한 강제진압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벌써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 두 명이 옥상에서 추락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정권이 강제진압을 밀어붙일 이유와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강제 진압을 시도 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참사가 예상된다.

뻔히 예상되는 참사에도 불구하고 강제진압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참사가 현실화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무리한 강제진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보기에 예쁜 국민이든, 미운 국민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 자국민 북한 억류 미국은! MB정권은?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을 석방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다행스럽다라는 말이 썩 개운치는 않다.
아니 입맛이 매우 쓴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개성공단 유모씨와 연안호 선원들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권의 출구를 생각하지 못하는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그러나 무대책이 대책인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그저 미국의 전술적 강경기조만 무작정 따라하기에 급급하였다.

이제 어찌할 건가
미국은 전직 대통령까지 보내서 대화모드를 형성하며 억류된 자국민을 데려 오는데, 한심한 이명박 정권은 빛바랜 색깔론이나 앞세우는 강경론자들 일색이니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 할 것 이다.

억류된 유씨와 연안호 선원들은 어찌 할 것이며, 이후 형성될 국제사회의 대화 국면에서 당사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과연 주도적 역할은 또 어찌 할 것인가. 들러리만 설 것인가.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모양이다.
굿하고 싶어도 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굿판에서 아무 생각 없이 춤만 추던 며느리 꼴이 되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대북 무대책 정책이 정말 걱정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원한다면 풍부한 경험과 인적자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돕겠다.

■ 재투표를 변명하면 사전투표, 사전투표를 부정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재투표
 - 외통수에 걸려든 한나라당

대리투표에 재투표, 아니면 사전투표까지 이미 무효가 명백한 언론악법 날치기를 변명하느라 한나라당이 바쁘다.

재투표를 변명하자니 사전투표가 되고 사전투표를 부정하자니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위반한 재투표가 된다.

참으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처지가 딱하기 짝이 없다.
그래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생각인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지만 그게 횡설수설이요, 요설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 외통수에 걸려 버린 한나라당 이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만 언론악법의 날치기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국민께 사과하라.

전국 각지에서 만난 국민들의 생각은 한결 같았다.
언론악법은 방송장악을 위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음모이며 날치기는 무효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주장하는 영남 주민들께서도 언론악법 날치기는 잘못된 것이고 무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나 고발 공세로는 현실을 돌파 할 수 없다.
그나마 과반을 훌쩍 넘는 거대 공룡여당의 체통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한나라당이 화풀이라도 하듯 야당의원들을 고발 한다고 협박만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그러나 국민들 보기에 여건 야건 이런 상황을 끝내주길 바란다.
언론악법을 포기하라.

지금처럼 궁색한 변명이나 늘어놓으려면 차라리 대통령 쫓아서 휴가나 가라. 가서 곰곰이 국민들의 마음이나 헤아려 보길 바란다.

■ 한국판 타임워너 ? 또 거짓말 하는 청와대

청와대가 언론악법 통과로 인해 한국판 타임워너가 탄생할 수 있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변명을 하고 있다.

참으로 혹세무민의 경지가 끝이 안 보이는 정권이다.
여태껏 법이 안 되서 미디어 산업이 발전을 못했나.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고백했듯이 기존의 법으로라도 제2, 제3의 방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심지어 언론악법 날치기의 주역인 김형오 국회의장마저 고백했듯이 언론악법은 단순히 특정언론에게 방송을 넘겨주어 권력에 유리한 언론환경을 만들려는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일 뿐이다.

미디어산업발전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이미 기존 법으로도 미디어 산업의 발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도대체 국민을 설득하려면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 해야지 하는 말마다 거짓과 속임수이니 어느 국민이 속겠는가. 어느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믿겠는가.

법하나 통과 됐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거짓홍보나 하고 문화부는 생떼쓰며 국민세금을 가지고 방송광고 하는 것만 봐도 알만하다.
언제부터 법하나 통과됐다고 저리도 친절히 대국민 홍보를 하였나.

도둑이 제발이 저린 거다.
방송장악음모를 가려 보겠다고 세계적 미디어 기업을 들먹이며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인데 우리 국민들은 속아넘어 갈 사람 없다.

이명박 정권 제발 국민 앞에 솔직하라.

■ 김형오 국회의장이 책임져야 할 일

대화와 타협없는 국회를 만든 언론악법 날치기처리 시도의 주역인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런 국회의 수장직을 오래하고 싶지 않다. 저의 의장직 사퇴가 해결책이라면 그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속 쓰린 마음을 알 것도 같다.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압박 속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국회의 권위를 세우려는 국회의장의 심적 갈등이야 오죽할까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지휘자는 99명을 살린 것보다, 1명의 죽음으로 평가받는 법이다. 입법부 수장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언론악법 날치기처리 시도만으로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전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할 일이 남아있다.
그것은 언론악법 날치기처리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할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 독립성을 위해 청와대에 하수인의 역할을 앞으로는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의장석을 점거하라고 지시를 내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동반 사퇴하는 것이다.

남은 기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과제다.

2009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