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6일 09: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쌍용차 사태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이 다쳐서는 안된다.

다시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까지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문제 협상하고 중재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 염려를 무참히 짓밟고 무력화된 노조원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경찰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분노했다.

수십명이 부상했고 자칫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쓰러진 노조원들을 오뉴월 개패듯 야만적으로 폭행한 것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고 경찰의 자위권 행사라는 조현오 경기청장의 발언에 다시 한 번 분노한다.

인권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는 이명박정권에게 때가되니 숨어있던 1인치의 충신들이 하나둘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명백한 불법 과잉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유린과 과잉폭력진압으로 생지옥으로 변한 평택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중재해 어떻게든 사람목숨을 살리려는 노력보다는 강경진압 경찰을 격려하러 법부무장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이 현실을 어찌해야 하나.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8월 한달 민생을 찾아 떠나겠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많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언론악법 날치기 이후 잦은 외유때문에 시차적응에 힘들어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있었다.

제 나라 국민의 절규는 외면하고 해외 나가 민생을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타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팔짱끼고 쳐다보고 있지 말고 팔을 걷어붙이고 불상사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리한 과잉폭력진압으로 또다시 참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정권을 반드시 심판 할 것이다. 

■ 서로 다른 1박2일을 지켜보며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전환을 촉구한다. 

1박 2일 이라는 TV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그런데 한반도에 이틀간격을 두고 벌어진 또 다른 두개의 1박2일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1박 2일간 조지부시 전 대통령과 흘러간 옛 노래 부르기에 여념이 없었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의 1박 2일 후 두 여기자를 데리고 유유히 하늘을 날았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억류된 유 모씨와 연안호 선원들은 누가 어떻게 데려 올 것인가. 지금과 같은 대북정책으로는 길이 안보이니 정말 답답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클린턴 방북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한반도문제에서 대한민국만 왕따 되는 비극의 시작은 아닌지 정말 우려스럽다.

민주정부 10년의 일은 무엇이든 부정하고 폄하하는 이명박 정권의 못된 버릇이 결국 남북관계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다.

우리 국민의 무사귀환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이명박 정권이 하루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대북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 경남기관장들의 접대 골프에 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며 범칙금도 차등화 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불과 며칠 전에 있었다.

그 발언이 허공에서 흩어지기도 전에 비웃기라도 하듯 터진 공직자들의 접대골프가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장들이 기업의 접대골프와 대낮 폭탄주에 취해 흐느적거린 사건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기관장들의 뒤늦은 변명과 자기합리화도 구차하기 그지없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것만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SSM 허가제도입으로 영세상인도 함께 사는 길 마련해야

민주당이 발표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통한 SSM 신규 진출 규제는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영세상인 보호 장치이다. 

이명박 정권의 각종 즉흥적 근시안적 아이디어는 결코 진정한 서민정책이 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이 방송에 수퍼마켓까지 진출해서 모두 점령한다면 과연 서민들의 삶이 아무리 팍팍해도 방송에 제대로 나오기나 하겠는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골목상권의 숨통을 조여오는 SSM에 대한 규제장치가 보다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 김형오 의장은 언론악법 원천무효선언하고 의장직을 사퇴하라

언론악법 날치기 폭거 이후 잠적했던 김형오 의장께서 보름만에 나타나 기막힌 말들을 쏟아냈다.

국회파탄 책임의 원조인 김 의장이 마치 전지적 작가시점처럼 정치상황을 비판하고 여야를 나무라는 것은 정말 기막히고 염치없는 행동이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일이다.

무엇보다 김형오 의장은 언론악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죄부터 했어야 옳았다.

소신도 원칙도 없는 국회의장 때문에 의회민주주의도 입법부의 권위도 처참히 무너지고 상처받았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책임지기보다는 책임전가와 궤변으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김형오 의장은 즉각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8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