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광주전남 합동규탄대회 투쟁결의문

광주민주항쟁 29년, 6월 항쟁 22년이 지난 2009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빛나는 역사를 증거하는 이곳 광주에,
민주화 투쟁의 의지를 다지며 다시 모였다.
민주영령들의 피와 눈물로 성취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하나가 됐다.

이명박 정권 1년 반, 이 나라 민주주의 현실은 참혹하다.
민생은 참담하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남북관계의 3대 위기가 국민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살리기는 완전한 사기극으로 판명났고,
지금  우리는 공권력이 판을 치고, 수구냉전 세력이 득세하고, 특권과 권위주의가 온 나라를 지배하는 숨 막히는 독재의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무능과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이명박 정권은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을 송두리째 장악하고, 이제 언론마저 권력의 손아귀에 움켜쥐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방송장악을 통해 영구집권 체제를 만들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 언론악법 날치기를 자행했다. 거짓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폭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러나 탐욕에 눈 먼 정권의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다.
불법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언론악법은 원천무효가 된 것이다.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거대 족벌언론과 재벌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위해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것도,
청와대의 돌격대를 자임한 한나라당을 앞세워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도,
국회의장을 흔들어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것도,
다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역사와 국민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방송장악 시도를 포기 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불법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수호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한다.
하나, ‘7.22 부정 대리투표, 불법 재투표’ 언론악법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하라.
하나, 청와대 꼭두각시로 전락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우리의 투쟁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민주영령들의 뜻과 정신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자유와 정의가 살아 쉼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의 투쟁이다.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요. 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9년 8월 6일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