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7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한글 공식문자채택은 한글 세계화의  첫걸음이자 쾌거이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하였다.

이는 한글이 우리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의 공식문자로 사용되는 첫 번째 사례로 한글의 세계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 할 수 있다.

그동안 찌아찌아족은 자신들의 문자체계가 없는 관계로 고유어 보존과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한글을 공식적인 자신들의 문자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이 멀리 타민족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이며 한글 세계화의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확인이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오랜만에 희망적이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기쁜 소식이라 더욱 반갑다.

이번 일의 성사 과정과 한글 세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훈민정음학회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간부분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는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한글세계화의 노력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

■ 이명박 정권은 대북 냉전 정책으로 100조원을 날린 셈이다

현대경제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9이후 작년까지 남북 경협 등 남북 교류 협력으로 인한 국방비 대비 편익이 152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서 남북 평화비용 지출에 대비한 국방비 절감 효과가 152조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 동안 이루어진 남북 평화비용에 대한 편익이 무려 100조원을 넘는 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퍼주기라면서 여론을 호도하던 남북 경협과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10년간 100조원의 국방비 절감 효과라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어마어마한 ‘ 퍼 받기’가 된 셈이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평화가 곧 돈이라고 누차에 걸쳐 이야기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민족의 장래나 남북통일, 미래 한반도 발전 전략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지지기반만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은 색깔론이나 제기하며 남북관계를 긴장과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결국 이명박 정권은 남북 관계의 평화적 관리에 실패하면서 100조원을 날린 셈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자신들의 지지기반 유지를 위한 대북 냉전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우리 한민족의 희망이요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며 숙명이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 나라 망치는 4대강 사업 계속 할 것인가

오늘 열리는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당정협의가 벌써부터 말이 많다.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4대강 사업에만 예산이 몰리는 상황을 두고 당정간 의견대립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그것도 나라 빚을 내서 쏟아 붓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로 인해 다른 시급한 SOC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오죽하면 대통령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겠는가.

4대강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할 문제이다.

예산 편중이나 그로 인한 예산 배분, 또는 국가부채 문제만이 아니다.

당장 어제도 한국수자원학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4대강 사업은 졸속’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준설과 보 설치에 따른 용수확보나 홍수조절 효과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이고, 우리 자연에 복구할 수 없는 끔찍한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도처로 퍼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명운을 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고한다.

밀어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국민의 말도 한번 제발 들어 보아라.

민주정부 10년간 한정된 예산을 쪼개서 IT산업을 키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IT산업으로 이 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휴대전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이 그것이다.

이명박 정권, 한정된 국가 재원을 4대강에 쏟아 부으면 이명박 정권이 물러 난 다음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4대강에서 퍼 온 물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