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2009년 8월 7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회의실

■ 정세균 대표

쌍용자동차 문제가 77일 만에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노사의 대승적 결단이 파국을 우려했던 상황을 면하고 잘 해결되어서 국민여러분께서도 환영하시는 입장이다. 우리당의 정장선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홍영표 노동위원장 또 김상희 의원, 최영희 의원, 김재윤 의원 등 관련의원들이 사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단순히 사태해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성찰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노사가 진즉에 한 발짝씩 물러섰으면 국민께 걱정도 끼치지 않고,  쌍용자동차의 많은 피해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특히,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방관하다가 사태를 이렇게 키운 점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쌍용자동차 회생에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작년 미국의 경우, 자동차 회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정부가 관심을 보였는지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당은 쌍용자동차 회생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언론악법에 대한 권한쟁의에 대해 공동변호인단의 의견서를 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리는 국민의 생각과 헌법재판소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 지난 보름동안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대구, 인천, 부산, 전남, 광주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소통했다. 언론악법과 MB실정에 대한 국민의 절망과 분노를 직접 확인 했다. 참으로 국민여러분의 걱정이 크고, 이 정권이 제발 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거침없이 말씀해주셨다. 악법투쟁이 끝나는 날은 언론악법이 원천무효가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지금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언론악법은 잘못된 것이고 또 그 처리과정에 결정적 하자가 있기에 원천무효다, 그래서 무효화가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동서고금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이명박 정권이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제 길로 가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살길이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권이 지금까지 취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다 못해 분통이 터진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미국은 해결하는데 우리는 왜 해결 못하는가. 오히려 우리는 해결하는데 그쪽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터지는 상황이다. 전직 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면할 수 없다. 왜 특사파견은 하지 않는 것인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권에 대해 비판한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억류된 유씨와 연안호를 하루 빨리 구출해 낼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제발 대북 정책기조 바꾸고, 6.15와 10.4 선언 존중하고 특사파견을 하던지 해서 남북간의 대화를 하루 빨리 재개하는 면면을 보여 달라.

우리당은 이미 333 제안을 했었고, 북한도 잘못됐기 때문에 북한은 하루빨리 유씨와 연안호를 돌려보내고, 남북대화의 장에 나서야 되며,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호흡하는 노력을 할 때만이 북한도 앞날이 있다.

■ 이강래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해 정세균 대표께서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어제 현장을 다녀온 처지에서 몇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된 점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와 문제점을 숙제로 던져줬다

첫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다. 아마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중재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렇게 장기파업사태로까지 모든 국민들이 큰 사태가 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가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지었을 것이다. 노사간의 자율 협상에 의해서 푼다는 미명하에 정부는 아예 손놓고 강 건너 불구경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측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강압적으로 해도 된다는 시도를 갖게 했고, 노조는 절박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했다. 정부나 채권단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좋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정리해고의 문제다. 쌍용자동차 사태, 결국은 작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여기까지 왔다. 정리해고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조정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정상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여건과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일부만 회사에서 내쫓아야한다는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커졌다. 결국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손놓고 있다 보니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생존권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노사갈등은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정리해고문제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태를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노조가 일부 공장의 고립무원 상태에 빠져있는데 너무 지나친 비인도적 처사인 단전, 단수, 구급조치를 전부 차단해서 막아버리는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고, 국제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어서 국제적으로도 망신이 됐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인권위원회에서 수차례 경고조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마지막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종결됐다. 이부분도 다시 한 번 정말 반성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넷째, 경찰의 과잉진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행안위장관, 경찰청장과 몇 차례 통화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도 전달했지만 경찰청장이나, 경기청장은 마지막까지 협상으로 유도한 것은 평가한다. 마지막까지 제2도장공장에 대해 진입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 경찰은 근로자들을 제2도장공장으로 모두 몰아넣는 과정을 통해 노조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협상을 유도했다. 또, 지나친 과잉진압, 강압적인 접근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찰에 의존하는 자세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 부분도 경찰운영 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 봐야한다. 경찰청장이나 수뇌부에서는 비교적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이런 것들이 큰 무리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노노갈등을 부추기고, 노사갈등은 더  심화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과제가 형사처벌 문제다. 단순가담자는 훈방하고, 적극적 가담자는 구속하겠다며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상태인데 어제 협상, 타협정신을 검경은 수용하는 것이 옳다. 최소한의 처벌로 그치고 관용과 선처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회생대책, 앞으로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지만 현장에서 약속하고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했듯이 회생과정에 우리당은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

끝으로 우리당은 언론악법 무효투쟁 과정에 우리 당력을 모아서 투쟁하고 있지만 그러나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인 정장선 위원장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지만 정장선 위원장의 중재, 협상으로 풀려는 노력이 양측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았고, 최종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누구보다 더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우리당은 정장선 위원장의 입장을 시종 지지하고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해왔다. 가능하면 중립적 입장에서 이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모양내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지양했다. 김상희 의원. 김재윤 의원, 추미애 위원장, 최영희 의원장 모두 현장에 가서 고생했고, 홍영표 의원도 몸이 불편함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시종 함께 했다. 마지막으로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도 고생하시면서도 끝까지 노력해주셨다. 감사하다.

■ 김진표 최고위원

어제 한국은행이 저축률을 국제적으로 늘리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저축률을 기간별로 비교해서 현재 경제정책의 과제를 말하려 한다. 전체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가계 저축률이 국민의 정부 때 11.6%, 참여정부 때 6.2%가 이명박 정부 1년반 만에 4.3%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 저축률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가계 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면 내수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것은 정규직 근로자가 지난 1년 동안 28만 3천명 이 줄어들고, 28만 7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한 것과 연결된다. 때문에 어떻게든 일자리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대로 기업저축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1년반 만에 15.5%가 17%로 늘었다. 이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투자에 따른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96조에 달하는 부자감세, 4대강 토목사업과 같이 특히 일자리 창출효율이 낮은 사업에 과도하게 투자해서 정부저축률도 9.4%로 떨어졌다.

지난 최고위 때,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말한 것과 이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거시경제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굉장히 위험한 고비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서로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예산당정협의를 대규모로 한다고 한다. 우리당은 그동안 4대강 토목사업과 같이 일자리 창출효율이 낮고, 잘못하면 환경 대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투자는 지난 10년간 평균 5천억이었으니까 많아도 1조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부는 내년에 8조 6천억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것을 한나라당 의원들도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의 소리를 들었을 테니깐 오늘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정책방향 장관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뜻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나라당 의원들의 오늘 당정협의에서의 역할을 기대한다.

지금까지 우리당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4대강 토목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다른 전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예산의 8.9%가 줄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 장학금을 우리당의 공약인 등록금 후불제를 빌려다가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부터 2차 보전예산 같은 것을 계상해줘야 하는데 33%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이 줄었다. 또 중소기업청 예산은 71%가 줄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광역철도는 59%, 도시철도 전체적으로는 31%, 수도권 광역철도의 핵심노선 3개 노선은 모두 80%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효율을 높이는 분야는 전부 삭감하면서 이것을 일자리 창출효율이 가장 전국 예산사업 중에 다른 사업의 반 밖에 안 되는 4대강 토목사업에 집중 퍼부으면 이 재정이 전부 국가빚내서 조달한 재정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미 추경 편성 기준으로 67조의 국가부채가 늘었다. 빚을 내서 조달한 재정을 효율이 낮은 곳에 낭비하지 말고, 교육예산, 중소기업예산, 광역철도예산을 하루속히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한나라당 의원들의 오늘 예산당정회의에서 역할을 기대한다.

■ 정세균 대표

오늘 뉴스를 보면 한국과 인도의 CEPA가 서명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겠지만 아마 필요한 협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CEPA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국내에 있을 수 있는 피해대책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 한-EU FTA가 타결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 소식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급급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한-미 FTA, 한-EU FTA에 서명했고 아세아는 이미 끝났고, 인도와도 협정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본이나 중국과의 FTA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명한 협정만도 우리는 FTA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FTA만 치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과는 여러 가지로 직접 경쟁하는 측면도 있고, 또 FTA를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기에 절대 서둘러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일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제대로 매듭지어가면서 국익을 지켜내고, 여러 가지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증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