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8일 15: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서민복지 다 죽이는 4대강 중단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은 4대강 살리기를 빙자한 대운하사업임을 세살박이도 알고 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서민증세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4대강으로 위장한 대운하파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민생은 입으로만 외치고 사실상 서민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각성을 요구한다.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복지예산 깎아 4대강에 쏟아 붓고 SOC예산 깎아 또 4대강에만 쏟아 붓고 있다.

4대강 예산이 늘어갈수록 나라빚도 서민의 고통도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청와대 말이라면 사시나무 떨듯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4대강사업 조정을 요구하며 불만을 쏟아냈겠는가.

이명박 정권 이제는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제는 서민들의 삶을 제대로 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 ‘양파’껍질 같은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천성관 전 검찰총장후보자의 낙마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염려가 어느 때보다 높다.

이번만은 제대로 된 인사이길 열망했지만 김준규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실망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귀족 취미, 근무시간 중 미스코리아 심사, 부인의 이중소득공제 등으로 이미 치유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밝혀졌다.  

게다가 오늘은 김 후보자의 추가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있다.

1987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것이다. “인사가 날 때마다 주소를 옮기면 차량 등록 변경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김 후보자의 변명에 더욱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보통사람보다 훨씬 철저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한 마디로 귀찮아서 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두 번은 자녀교육을 때문에, 두 번은 귀찮아서 위장전입을 한 셈인데 잘했다고 박수라도 쳐달라는 것인가?

서민들이 귀찮아서 법을 어겨도 다 이해하고 넘어갈 것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이다.

김 후보자의 상습적인 위장전입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백번양보 해도 국민의 법감정을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은 다가온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2009년 8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