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서면 현안브리핑

■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쾌유를 빕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걱정도 깊어갑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모여 대통령께서 병석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아직 할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병마를 이겨내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 모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환한 웃음으로 국민께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날을 학수고대해 마지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 외유에 휴가에 놀기 바쁜 한나라당의원이나 국회로 돌아오라고 하라

민주당은 지금 3주째 언론악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한 규탄과 국민과의 소통 투어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만난 국민들은 한결같이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국민무시 정책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다.
언론악법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일 뿐이며 그나마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난무한 무효인 법이라는데도 당연히 공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배가 아픈 것인지 한나라당은 연일 막말을 쏟아 내며 민주당에 흠집을 내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어설픈 날치기나 일삼는 한나라당이 전에 없이 국회등원타령에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알만하다.
그러나 야당에게 국회복귀를 말하기 전에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쇼하기 민생현장 방문 몇 번하고는 휴가에 외유에 다들 국회를 떠난 건 한나라당의원들 아닌가.

민주당은 전체 의원들이 휴가도 반납한 채 국민과의 소통현장에 나서고 있다.

언론악법 날치기 공을 앞세워 장관직이나 탐내는 한나라당이다.
서민들의 삶은 외면한 채 외유와 휴가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을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이나 해봤는가.

참으로 배짱이 정당인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라도 좋으니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반성문이나 쓰기 바란다.

■ 쌍용차 노조원 대량 구속 보다는 회생 노력이 먼저다

경찰이 쌍용차 점거농성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치 화풀이라도 하듯 노동자들의 대량 처벌에 나서고 있다.

이미 구속된 수십 명에 이어 또다시 노조 간부들 전원을 구속 시키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막 수술이 끝나 입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노동자를 즉시 구금하는 비인권적 만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은 살상용 무기인 전기총까지 사용 하였으며, 시민을 곤봉으로 무차별 가격하여 부상을 입히고, 국회의원까지 폭행당하게 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비인권적 불법 폭력진압을 자행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나 처벌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만 대량 구속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노동자 탄압과 폭력통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점거농성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화풀이 하듯 구속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더군다나 경찰의 일방적 폭력 진압은 덮어두고 노동자만 처벌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일 일 것이다.

지금은 노동자들의 구속 처벌 보다는 쌍용차의 회생이 먼저다.
노동자들의 대량 구속이 쌍용차 회생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동안의 반목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사와 노동자가 합심하고,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여 쌍용차 회생을 위해 힘을 모을 때이다.

대량 구속 등 노동자들에 대한 처벌의 남발은 안 된다.
정부와 경찰의 신중한 대처를 촉구한다.

아울러 오늘 야4당은 ‘쌍용자동차사태 공권력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한 사측에 대한 공권력 이양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폭로, 진상조사, 쌍용자동차 폭력진압사태의 경찰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9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