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현장간담회 및 거리홍보전 브리핑

○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석전공인중개사를 방문해 지역부녀회 주부 15명 등과 함께 ‘집값, 전세값 급등 관련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정세균 대표와 이용섭 의원은 주거안정을 위한 민주당의 대책을 설명했고, 주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에서 집값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를 푸는 것 문제이다. 집값안정, 주거안정,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쪽으로 기여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 의식주에 필요한 물가안정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주의가 굉장히 소중하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최소한의 민주주의 기본이다. 이 나라가 자꾸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올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정치권에서 그런 문제로 논란이 많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 많지만 국민의 의식주,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민생문제를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저희가 서민을 위한 문제 절대 소홀함이 없어야한다.

주부님들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름에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시원하지만 정책이 냉온탕 왔다 갔다 하면 서민만 죽는다. 정책의 일관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정말 문제 있는 부분만 고쳐야한다. 그런 점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정권이 냉온탕을 하다 잘못했구나 하고 느낄 것이다.

규제도 그렇다. 음식물에 대한 보건규정 없어 악덕업자가 형편없는 음식을 팔면 어떻게 하겠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 환경문제, 부동산 투기 등의 규제는 필요한 문제다.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규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부시 정부가 모든 규제를 다 풀고 부자감세를 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런데 이정부가 부시의 정책을 그대로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집값문제, 특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안을 만들어놓았다. 그것이 법으로 채택되어 서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 더운 여름날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 이어 정세균 대표는 가락시장 북문 앞에서 언론악법 거리홍보전를 가졌다. 정세균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권을 양극화 정권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민생 운운하는 것은 국면전환용이자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국민을 속이는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형오 의장은 CCTV 자료를 민주당에 제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 정세균 대표는 거리홍보전 뒤 가락시장 내 청과물시장과 수산시장을 들러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세균 대표는 김주수 농수산물공사 사장의 간단한 현황보고를 받고 경매장과 점포를 돌며 상인들을 만났다. 상인들은 ‘시장이 잘되게 도와달라’고 이구동성으로 주문했고, 정세균 대표와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의 정책홍보활동에 대해 ‘고생하신다’,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느냐’며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 오늘 정세균 대표의 민생현장 방문과 현장 간담회, 거리홍보전에는 이낙연, 김영진, 김성순, 김우남, 김춘진, 강기정, 김재윤, 최재성, 이용섭, 전현희 의원과 장복심 전 의원,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 했다.

2009년 8월 1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