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강원 기자 간담회

□ 일시 : 2009년 8월 11일 15:20
□ 장소 : 원주시청 브리핑룸

■ 정세균 대표

강원도의 언론인 여러분 비도 많이 오는데 시간 내줘 고맙다. 강원도 올 때는 비가 많이 온다. 지난번에 혁신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뿐 아니라 바람이 세게 와서 날아가는 줄 알았다. 오늘도 비가 와서 예정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기다리게 해서 사과드린다.

아무래도 원주시민 여러분이나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부터 드려야겠다. 처음부터 열심히 해오셨고 의료관계하면 원주가 국민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중요한 중심도시인데 선정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원주시민 여러분과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드린다. 준비도 잘해왔고 충분히 자격도 있다고 보이는데 기준도 바뀌고 원칙도 없지 않았냐는 평가도 있는 것 같으나 지나간 것 같다. 그런 조건하에서 원주가 어떻게 의료와 관련한 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해나가고 강원도의 경쟁력에 일조할 수 있는가에 대해 민주당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다.

우연인지 정치권이 강원도를 많이 찾는 것으로 들었다. 전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서울, 경기 출발해 영남, 호남, 충청 거쳐 강원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다. 언론 악법 무효투쟁과 민생회복을 함께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사실 8월은 국회가 쉬는 달이다. 그래서 국회가 닫혀있는 상태다. 예년 같으면 의원들도 휴가도 가고 해외의 의원외교도 하고 정기국회 준비도하는 기간인데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언론악법이 처리되었다. 국민들이 내용도 반대하고 절차도 결정적 하자가 있어 원천무효다. 무효화 투쟁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이명박 정권 들어 완전히 무너진 서민경제, 민생경제 살리려는 노력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민생회복 투쟁위를 만들어 직접 활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춘천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강릉을 방문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마 강원도민 여러분께서 누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챙기는 누구인지 판단하실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그런 얘기를 한다. 국회로 돌아와라. 국회가 8월에 열리지 않는데 어디로 돌아오고 외유하라는 것인지. 그런 부분부터 한나라당이 진정성이 없다. 정치도 도의가 있고 신뢰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민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고, 7월 22일 협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밀어붙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 여당이 사과해야한다. 국회의장과 청와대와 당이 공조해서 삼각편대를 만들어 야댱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한 7월 22일 언론악법 일방처리는 원천무효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의원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절차에 있어서는 저희와 같았다.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었지만 여야 합의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은 저희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한나라당과 일방처리 하는데 합류하고 국민이 이정도면 이해하지 않겠냐는 등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로써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절차에 있어 결정적 하자가 있는 언론악법은 원천무효고 원천무효가 달성될 때까지 싸워나가고 무효화 투쟁 지속하겠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강원도민 여러분께서도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운하를 주장하다가 반대가 높으니까 이름을 바꿔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8조 6천억원이 필요하고 4년간 30조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국가예산이 갑자기 2-3천억원 쓰던 것이 8조 6천억원이 되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 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실제로 복지, 중기, 철도도로 등 SOC사업 늘려서 그쪽으로부터 재원 마련해 한다고 한다. 앞으로 신규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계속 사업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재정 형편이다. 한나라당의 전직 예결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행복도시 4대강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심재철 위원장이 혁신도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단순히 개인차원 아닌 것 같고 정부여당 차원에서 과거 국민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오던 혁신도시 같은 사업을 무산 시키려는 것 같다. 4대강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 배정은 막겠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존 도로 철도 사업은 지속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강원 숙원사업은 원주-강릉간 철도사업이다. 참여정부에서 생각한 것은 복선 전철화 사업인데 최근 여권 얘기는 이것을 단선으로 하다고 축소하는 것 같다. 지금 단선 가지고는 제역할 하지 못할 것이다. 반쪽짜리 실제로는 1/2같지만 효용성에 있어서는 반쪽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래대로 원주-강릉간 전철은 복선화로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쪽으로는 민생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언론악법 일방처리에 의해 곤궁해진 상황을 호도하고 회피하기 위해 민생을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중성,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꼭해야한다고 하면서 도로사업이나 철도사업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한다. 이율배반적이다. 진실하게 얘기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고 정상적인 여야관계 만들기도 어렵다. 오늘 비도 오는데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민생과 관련해 시장도 둘러보고 비도 오지만 거리에서 해오던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계속하고 늦게 귀경할까 한다. 감사드린다.

2009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