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8월 11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외교안보 분야에서 MB정권은 무기력, 무책임, 무능력 3無정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으로 냉랭했던 남북관계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민간 차원이지만 오랜만에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복귀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MB정권은 무기력, 무책임, 무능력 3無정권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대책 없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남북간에는 변변한 대화채널 하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십년 공든 탑인 남북 경협 사업 대부분이 명맥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개성공단 유모씨가 135일이나 억류되었음에도 근황조차 파악못하고 있으며, 단순 기계고장으로 월경한 연안호 문제 하나 해결 하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 무책임, 무능력한  3無정부의 모습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또 어떤가.
당사국으로 조정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위치로 전락하여 미국 따라하기에나 급급한 채 그저 구경이나 해야 하는 한심한 처지가 되어 버렸다.

이 모두가 오직 정권의 지지기반만 생각하는 이명박 정권의 편협한 대북 강경정책의 결과인 것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제 민간에 의해서나마 최소한의 물꼬가 트인다면 이를 계기로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시간 없다. 이명박 정권 얼마 남지 않았다.

남북간 상황은 물론 국제사회 대북문제에서 남한이 주도적 위치에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이명박 정권은 명심하기 바란다.

어찌 보면 이번 8.15는 이명박 정권에게 마지막 기회다.

■ YTN 또다시 정권의 제물이 되나

YTN이 보도국원들로부터 선임된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돌발영상 담당 PD를 대기 발령시켰다.

그 속셈이 뻔하다.
전임 구본홍사장이 정권이 부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자진사퇴라는 방법으로 도중하차 시킨 정권은 이제 사장 직무대리를 앞세워 기어이 YTN의 입을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다.
참으로 지독한 정권의 집요한 방송장악 음모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권의 집요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비판과 풍자를 담은 YTN 돌발영상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속 좁은 정권의 속내를 아는 국민들은 ‘저 프로그램이 얼마나 갈 것인가’ 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명박 정권은 결국 그 속 좁음을 숨기지 못했다.
엄연히 단체협약에 의해 보도국원의 선임으로 추천된 보도국장을 단칼에 해임하고 YTN 최대 간판프로인 돌발영상도 무력화 시키려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결정을 과연 사장직무대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정권의 뒷배 봐주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결국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YTN이 또다시 제물이 되려는 모양이다.

민주당이 이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며 확인한 것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직접적인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결의에 찬 각오 역시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언제까지 그렇게 국민의 뜻을 무시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

다시 이야기한다.
방송장악으로 정권 홍보나 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국민의 사랑받는 정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2009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