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13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못된 짓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하는 MB정권

기무사가 조직적인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일부 사병들의 집회참여에 대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왜 군과는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들을 사찰했는지 해명이 궁색하다.

억지로 꿰어맞춘 것이 뻔하게 보이는 궁색한 변명을 누가 믿겠나.

이 문제는 결코 기무사의 해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며, 손톱만큼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되살려서는 안 될 구시대의 망령을 누군가 되살리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다.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민에게 군사독재와 폭압적 통치의 두려움을 떠올리게 하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용서할 수 없다.

정권의 누가 왜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부활시켰고, 그동안 누구를 어떻게 사찰을 해 왔는지 백일하에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MB정권은 못된 짓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는 정권이다.


■ 4대강 사업은 청계천 정비사업이 아니다

도대체 4대강 사업이 무엇인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인가? 아니면 위장된 대운하 사업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뱉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각종 민생예산과 지자체의 SOC예산까지 초토화시키면서 4대강 사업을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드러내 놓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전국의 지자체는 들끓고 있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전국에서 추진하던 SOC예산이 뭉텅이로 잘려나갔기 때문이다.

심지어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지자체 요구예산 1조8천여억원 가운데 무려 1조천억원이 잘려나갔다.
올해 대비 40%의 예산으로 내년 SOC사업을 해야 할 판이다.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단 충북뿐이겠는가.

4대강 사업,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은 청계천 정비사업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4대강 사업 한다고 절대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

잘해야 구경거리 정도 되는 사업에 서민의 생명줄인 복지예산을 쏟아 붓고 각 지자체의 SOC예산을 탕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의 연구개발에 쓸 돈을 4대강 예산에 쏟아부을 수도 없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겠는가.

4대강 사업은 실효성도 시급성도 없는 돈 먹는 하마같은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무모한 고집을 버리고 4대강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 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희생해야 만족하겠나

윤증현 기재부 장관이 노동유연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마디로 기업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해고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OECD국가 중에서도 평균 이상이다. 우리나라 평균 계속고용 연수는 채 5년도 안 된다. 이 통계대로라면 노동자들은 5년 만기짜리 적금도 마음 놓고 들을 수 없는 형편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유연해져야 한다는 말인가.
얼마나 더 노동자들만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참 뻔뻔스럽게도 노동의 유연성을 입에 달고 사는 이명박 정권이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부자정권의 티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노동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해고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라도 한 번 더 고민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해고 대란이 염려스럽다면서도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 대통령에 그 장관이다. 국민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국민 대다수는 월급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이다.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이명박 정권은 이 평범한 논리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 모처럼의 남북 대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에 찬물 끼얹는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맞나 싶다.
어제 제주 국제 포럼에서 밝힌 유장관의 북한 제재 관련 발언은 참으로 시의성도 맞지 않고 지금의 국제 분위기에도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고 어색하기 그지없는 발언이었다.

이미 국제사회는 한바탕 북한과의 푸닥거리를 마친 다음이다.
이제는 그간의 극한대립과 갈등국면을 넘어 조심스럽게 타협과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려는 시점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마저도 기존의 태도를 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우리도 현정은 회장이 평양에 머물며 남북 관계의 실낱같은 희망을 찾느라 애쓰고 있다.

그런데 도움이 되어야 할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이게 웬 분위기 깨는 발언인가

이명박 정권 사람들은 그렇게 분위기 파악도 안 되나. 참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다.
아니면 정녕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하지 않은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정권 들어 통일지수의 바로미터인 남북통합지수가 급락했다고 한다.

한반도 통일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 정권의 천박한 대북관이 그 원인일 것이다.

이제 국민은 이명박 정권이 남북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
망가뜨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2009년 8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