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 경축사 가운데 가장 실망스러운 경축사다

제가 대변인 된 것에 대해 대체로 애정을 갖고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여러분의 격려성 기사가 실망의 기사로 바뀌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8월15일 광복절 64주년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 중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말씀 드린다. 3가지 정도 나눠서 말씀드린다.

첫째,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의 경축사 중 가장 실망스러운 경축사로 평가한다. 광복절 경축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부당함 지적하고 이에 맞서 싸운 독립투쟁의 역량과 의미, 위대함과 숭고함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이어받자는 취지로 축사는 진행돼 왔다. 그런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비록 모든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이런 역사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자라나는 후세대를 위해 광복절을 국경일로 하고 경축사를 매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서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 위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문제만 나오면 자세를 낮추고 할 말을 하지 않는 버릇이 생긴지 오래됐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관에 대한 세번째 논평한 적 있다. 이번 경축사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광복절 경축사인지, 제헌절 경축사인지 구분이 안되는 경축사였다. 일본과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이웃국가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과 적어도 36년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명백히 지적하고 반성과 참회를 요구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적어도 일본에 대해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실망스러웠다. 애초 전향적인 메시지가 담기지 않겠냐고 기대했지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핵무기 폐기하면 잘 돌봐주겠다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 어떻게 핵 폐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남북 관계 현대아산 유씨 석방을 통해서 남북문제 돌파구를 만들어지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평이롭고 너무나 한가한 방법론을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남북 관계와 관련된 대부분 정책들은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주력하는 것이 전부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정책적 내용은 전무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전 정권 차별화 주장하다 남북 관계 모멘텀을 놓치고 있는 과오를 범하지 마십쇼. 남북관계의 전향적인 해법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 중 주목할 만한 제안이 나왔다.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제도 개편 주장이다. 이명박대통령의 이 제안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제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할 의사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제도 개편을 대한민국 통합과 행정,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 도입은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총론적이고 원론적 제안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하자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는 말씀드린다.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 정부 여당이 구체적 안을 내놓으면 이에 대해서 우리들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혹시 이 제안이 노대통령 서거 이후에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의 위기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용, 업적용으로 쓰이지 않기 바란다.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위해 제안한 제도라면, 업적주의 졸속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민주당은 정말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행정구역 개편안과 선거구제 개편안 내놓도록 하겠다.

이상입니다.


■ 질의응답

○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등원해서 하자고 한나라당이 제안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 제도 개편 등 대한민국의 국정에서 큰 줄기를 바꾸는 제도를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발표했다면 한심한 발상이다. 그런 정략적 발상이 담겨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명박 대통령 주장과 무관하게 언론법 날치기 처리에서 파생된 지금의 국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먼저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제안이 진지한 것이라면 언론법 국면 해법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언론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구역, 선거구 제도 개편 문제를 다루지 않을거냐는 아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국민을 설득해온 만큼 우리 나름대로 안을 준비하겠다.

○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제안으로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다른 이슈면 몰라도 선거구, 행정구역 개편은 지난 10년간 준비해 왔고, 5년간 주장해 와서 정국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결코 불리한 이슈라고 보기 어렵다.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문제는 다른 제도의 도입과 다르게 이것은 일종의 게임 룰을 바꾸는 것이어서 일방적으로 다수당의 입장만 반영되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안한 곳이 어디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안한 시기로 보면 지난해 영수회담에서 정세균 대표가 제안한 것이고, 이것을 이명박대통령이 수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정국의 주도권 제안자는 정세균 대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 미디어법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설거지를 하지 않고 밥을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따지고 보면 행정구역 개편 및 선거구제 개편은 언론법 이슈보다 훨씬 더 큰 거대담론이다.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슈다. 이 문제를 여야가 머리 맞대고 진진하고 의사가 있고 진정성 있다면 언론법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시작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을 당기는 해법이 아닌가 본다.

○ 내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어떻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시작된다. 민주당은 지난번 천성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능력 자질을 검증할 것. 천성관 후보자 낙마 이후 기준이 보다 엄격해져서 한 점 의혹 없는 후보자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새 후보자로 내정된 분 조차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 안타깝다. 민주당은 계속 밝혀지는 수많은 의혹을 보다 엄정하고 추상같이 추궁해서 국민 의혹을 밝힐 계획이다. 청문회 터널을 잘 통과할지 여부는 청문회를 잘 지켜보시면 알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은 서로 다른 문제가인거 같지만 서로 얽혀 있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시키는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하기도 했지만 개헌 필요한 사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 얘기인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 개헌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큰 사안이다.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안했을 리 없기 때문에 조속히 구체적 안을 내놔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에 내놓는 것을 보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총론을 말하는데 각론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덧씌워지거나, 너무 한쪽에 유․불리한 사안을 내놓는 경우가 있다. 각론에 대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다. 그래야 야당도 어느 정도 진정성 있다고 생각 했을텐데, 각론 발표에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본다. 검토한 내용을 일부라도 내놓아야 야당이 준비하고 고민한 내용과 부합되는 면이 많으면 합의하고 다시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제안해놓으면 국회에 이미 행정구역, 선거제도 관련 정개특위, 행정구역 특위 있다. 국회에 특위가 있기 때문에 있는 특위에서 논의하면 되고, 거기서 논의하려면 본인 생각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지역주의나 지나친 정치적 갈등 극복 이 두 가지가 최고의 정치적 갈등 사안 아니냐. 정치가 변화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지역주의 극복인데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 싹쓸이하는 구조로는 어렵다는 것이 학자들과 전문가 지적이다.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 중선거구제는 모두 검토해봤던 문제다. 어떤 것이 지금의 정치갈등 극복하고 국민 통합 도움 되는지 논의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떤 제도를 선호할지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이색적 구조, 두나라당이라는 이색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제안이라면 진정성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나 대통령이 그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국가적 과제를 던졌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2009년 8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