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부도덕한 검찰총장을 원하지 않는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은 ‘유권 무죄, 무권 유죄’를 다시 한번 실감한다.

가족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네 번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검찰총장,
이중 소득공제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소득세 탈루와 탈세를 한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고도 이를 인지상정이라고 우기는 검찰총장,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전혀 없는 검찰총장,
국민은 이처럼 부도덕한 검찰총장을 원하지 않는다.

‘위장 총장’ ‘탈세 총장’이 국민에게 법의 저울을 들이댄다면 국민은 비웃음 칠 것이다.

김 후보자 스스로 부끄럽다고 한 불법 행위를 그냥 넘어가도 좋다는 것인가?
부끄럽다는 말 한마디로 탈법과 불법을 용서한다면, 앞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부끄럽다”면 모두 무죄 석방할 것인가?

처남도 없고 장인도 없는,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막힌다.

도덕성, 자질, 능력 어느 하나도 국민의 잣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김준규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부적격임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청와대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총장 후보자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