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8월 18일 10: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회의결과

오늘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에서는 금주에 장외투쟁을 시작한지 약 한달이 되는 주간으로서 지난 한 달간의 투쟁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의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먼저 지난 한 달간 민주당은 신속하고 공세적인 범국민투쟁, 대표홍보단과 의원홍보단의 헌신적인 지역순회 거리 홍보캠페인, 광역단위의 대규모 규탄대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서명운동이나 장외투쟁과 달리 명동에서의 서명운동 한마당, 대천해수욕장에서의 해변문화제, 광화문일대의 아트퍼포먼스 등 기존의 정치선전운동과는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신선한 홍보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향 후 광역단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던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기초단위에서 보다 더 국민 속으로 파고드는 형태로 전개하기로 했다. 이제는 그 동안 광역단위의 집회와 집중캠페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던 투쟁을 각 지역위원회의 서명운동과 결합하여 지역위원회 별로  각 지역선거구나 행정단위별로 직접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투쟁계획으로 전환시키기로 하였고, 이 단계의 투쟁계획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과 더불어 민생회복 투쟁의 주요한 테마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가기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각 지역예산이 삭감되고 특히 교육과 복지예산 등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기로 결정했다.

또한 향 후 이 투쟁을 컨셉 중심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의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지하철 홍보의 날’, ‘전국대학생 홍보의 날’처럼 특색 있는 홍보전도 가미하기로 했다. 그래서 8월 20일 목요일, 전국적으로 지하철 홍보의 날로 선정해서 지하철 출근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한 홍보전 전개한다던가 8월 25일 쯤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개강에 맞춰 전국적으로 대학교 근처에서 하는 대학생 홍보의 날 등 보다 더 우리의 주된  홍보 타켓을 선정해서 보다 더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홍보전도 진행하기로 했다. 범국민서명운동에 대해서는 그 동안 진행되어왔던 오프라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온라인 서명운동도 보다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금주 중으로 온라인 서명운동을 활성화하기위해서 명동성당 앞에 그 동안 천정배, 최문순 의원님이 주도해왔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트위터 온라인 대담을 진행하는 방식의 온라인 서명운동울 활성화하기 위한 신선한 운동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의 한달 활동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전개되는 향 후 8월 말까지의 활동을 주목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금주에는 어제 안성, 평택, 오산에서 있었던 홍보캠페인에 이어서 오늘 경북 포항을 방문하게 된다. 내일은 경남 창원, 진주 등을 방문예정이며, 목요일은 경기 의정부와 서울 전국지하철 홍보 그리고 금요일은 대전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기존의 한 달가량 진행되어왔던 전국순회 홍보캠페인을 더욱 더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제기 되었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다. 오늘 정세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제안한 주장을 한나라당이 뒤엎지 말라’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에 담긴 의미를 볼 때 한나라당이 손해를 보더라고 선거구제의 개편을 통해서 지역주의 구도를 극복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후에 한나라당의 지도부나 허태열 특위위원장께서 선거구제 얘기는 아예 언급하지 않겠다는 식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볼 때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의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의 실질적인 요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저런 태도로는 결코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했던 지역주의 극복을 할 수 없을뿐더러 정치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구제의 개편내용을 뺀 정치개혁논의는 사실상 알맹이가 빠진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보다 심도있는 내부논의를 통해서 야당과의 대화를 진행시킬 의사가 있다면 이 문제를 포함한 대화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한나라당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

오늘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보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께서 내달 10일 한나라당의 공천을 마무리한 이후에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것은 지난번 한나라당 대표가 수많은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도 양산을 방문해서 사살상의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했던 것과 연관시켜 볼 때 오로지 현제 집권당의 대표는 남북문제, 민생,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 이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관련된 일만 몰두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당 대표직을 가지고서 자기가 출마할 지역을 방문해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자기가 자기공천을 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김양수 전 의원처럼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한나라당 당적의 여러 출마예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대표가 자기공천을 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역 적절하고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비록 남의 당 공천이지만 적어도 동시대의 정치를 같이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것은 좀 과도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것을 지적을 한다. 박희태 대표께서 보다 적절한 처신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오늘 모 일간지를 보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동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기무사는 국내 인사의 대공용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봐도 특정 정당의 주요간부의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한 활동으로 밖에 안보인다. 군의 정치개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다. 군사독재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군이 정치개입을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 할 수 밖에 없다. 비록 다시 군사쿠데타와 같은 그런 정치개입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군 조직이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활동을 넘어서 특정정치정파의 이익과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깊이 관여하여 활동을 했다고 본다면 이는 반대파를 사찰하기 위해 군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서 이것은 명백히 법률위반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대한 사건이다. 정부당국은 군 기무사의 민간사찰과 같은 정치개입과 관련하여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회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해 나갈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