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1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자기변명 급급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

오늘은 정기국회가 개회하는 날이다.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도저히 앉아서 들을 수 없었다.

미리 배포된 김형오 국회의장의 개회사에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국회의장의 책임에 대해선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 오로지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이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도록 직권상정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장은 지금까지 기형적인 국회운영에 대한 자기반성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특히,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반하는 언론악법 날치기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데 대해선 국회의장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회의장은 잘못된 국회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원위치로 되돌리면 그만인 것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헌법이 야당에 부여한 의무다. 국회의장은 그 헌법적 의무를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을 핑계로 자기변명만 늘어놓은 개회사를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회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졸속 국정감사를 획책하나

한나라당이 9월 10일 국정감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국정감사는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통과의례가 아니다.

국정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요 역할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이 중요한 국정감사를 그저 졸속으로 처리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모면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는 듯하다.

9월 10일이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치 않아도 가뜩이나 몰아치기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있어 왔다. 때문에 국정감사의 내실을 위해서 상시 국정감사제 도입 등의 이야기도 있어왔던 상황이다.

참으로 책임감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히 준비해야 할 국정감사를 그저 설렁설렁 넘기려한다면 이는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국정감사를 없애자고 주장하라.

2009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