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민간인사찰 자료3차 공개 관련 민주당-민주노동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9월 1일 11:00
□ 장소 :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

■ 원혜영 대책위 공동위원장

MB정권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권력의 사유화이다. 그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기관을 통치수단으로 삼는 관행을 청산하고 국민에게 돌려주려는 제도적 노력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무위로 돌리고 정보기관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행해 왔다. 기무사의 민간 사찰도 이러한 여러 움직임 중 하나이다. 그 중 기무사 민간 사찰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90년도 노태우 정권 때 윤석양 이병의 양심선언으로 밝혀진 민간인 사찰이 그 이후 정권 차원의 노력을 통해 없어진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더불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부활한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등장 이래 국정원장,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했다. 대운하 반대를 하던 교수들에 대해 정보과 형사들의 사찰이 진행 중이다. 5공 시절의 경찰, 기무사, 국정원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번 민간인 기무사 사찰을 계기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MB 정권이후 국가 정보기관들이 조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불법 민간 사찰을 한 것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야권 공조에 힘을 모을 것이다.

■ 원혜영 위원장 마무리발언
기무사의 민간 불법 사찰 문제는 이런 사례들을 민주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증인 확보 되는대로 그것을 통해 불법사찰의 문제를 국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와 정보위 국감을 통해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중복되고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히 조정하겠다. 특히 현재 국군기무사령부의 법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이런 불법적인 부분이 자행되어 있다고 보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2009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