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최고위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

■ 최고위원회의-투쟁위원회 연석회의 회의결과

오늘 민주당은 최고위와 투쟁위 연석회의를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이후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투쟁현안을 점검했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점검한 결과 예상보다 서명자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보고가 있었고, 금주 중 백만 명이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 보고가 있었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백만 명이 돌파되는 시점에 서명원부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늘 정세균 대표께서 월요일 지하철 홍보에 이어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생과 홍보캠페인 및 간담회를 갖는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서명운동, 찾아가는 캠페인을 통해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을 오늘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향후에는 아직 채 방문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세균 대표를 중심으로 한 범국민서명운동, 언론악법 원천무효캠페인을 더욱더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현안브리핑

○ 사지도 않을 물건 만져만 보는 쇼핑행태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 인사

오늘 정세균 대표께서 이명박 대통령의 총리인사에 대해 말씀한 바 있다. ‘쇼핑처럼 한다’는 말씀의 뜻을 부연설명을 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까지 포함한 인사를 한다고 말을 해서 연일 보도된 것이 벌써 몇 개월째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총리직 제안을 하지도 않고 마치 검토하는 것처럼 이름을 거론해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가 마치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으면서 이 물건 저 물건 만져만 보는 쇼핑행태와 같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어떻게 하룻밤 자고 나면 총리후보가 한 명씩 늘어나나. 총리 인사를 장난처럼 하나.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사람을 6~7명씩 거론해서 총리후보로 마치 곧 지명할 것처럼 얘기해 본인은 부인도 못 하고 꼼짝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은 사람처럼 주변의 의혹을 사는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행태가 공작스럽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의 인사가 되던 금주 중 마무리하기 바란다. 대통령 인사 때문에 특정정당이 흔들리는 일이 언제 있었나.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

○ 정부는 전세대란 키우지말고 신속하게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오늘 전세 대란에 대해서 지도부의 말씀이 있었지만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사상최대의 전세 대란이 눈앞에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6개월간 진행해온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대규모 뉴타운 정책의 결과이다. 전세 대란은 집 없는 서민의 대출부담 늘려 서민을 사실상 빚더미에 앉게 하는 정책이다.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신종 플루처럼 문제가 확산되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다음에 뒤늦게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서민을 생각해서 전세대란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근거 없는 백만 해고 대란설,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는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의 발효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과 달리 70% 이상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계약을 연장했다고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백만 명이 해고된다고 대란설을 유포해 민주당을 압박했고 일부 언론은 사설에서까지 민주당을 반서민 정당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주장대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속화됐다. 만일 민주당 주장대로 정부가 제때 예산까지 투입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훨씬 그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고용환경을 안정시키기보다 비정규직의 반영구화를 추진한 이명박 정부와 노동부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특히 이영희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을 안정시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고용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민생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 MBC의 대주주는 정부와 김우룡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이다

방문진 이사장에 선임된 김우룡 이사장이 대주주는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주주인 정부와 김우룡 이사장이 엄기영 사장을 경영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 60%는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을 흔들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MBC은 국민의 방송이다. 결국 MBC의 대주주는 정부와 김우룡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말이다. 대주주인 국민이 경영진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데 김우룡 이사장이 대주주인 국민 60%의 의사에 반해서 계속 엄기영 사장 등 MBC 경영진을 정치적 목적으로 흔들고 있다. 이는 대주주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소주주인 정부의 하청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김우룡 이사장과 일부 방문진 이사는 정부의 홍위병 역할 하지 말고 정말 MBC를 사랑한다면 MBC 광고주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광고 유치에 나서야한다. 그것이 진정하게 방문진 이사장이 MBC를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2009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