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 축사

□ 일시: 2009년 9월 2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귀빈식당

■ 정세균 대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인데, IMF위기가 한창 진행될 때이다. 이해찬 총리가 정책위의장을 했고, 저는 교육, 문화, 사회, 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3정조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당에서 실천하라고 지시해서 기획안을 만들고 ‘국민생활기본선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제가 단장을 맡았다. 그 때는 참으로 획기적인 것이었다. 복지라는 말 자체도 별로 없을 정도로 복지개념조차 성립되지 않았을 때다. 그 때 기본적인 컨셉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4인 가족에 93만 원정도 선이었다. 2000년에 총선거가 있었다. 선거전에 하고 싶었는데 시행은 2000년 가을에 됐다.

만약 그 때 이 법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들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역시 우리보다는 생각이 빠르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는 우리 민주정부 10년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법을 잘 다듬어서 한국도 복지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혁진영인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토론이 되길 기대한다.

2009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