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국정감사 일정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9년 9월 2일(수) 16:45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증인 채택 등을 포함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또한 피감기관의 국감 준비도 고려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 5년간 실시된 국정감사 선례를 보면 모두 추석 이후에 국정감사를 진행 하였다. (자료별첨)

더구나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총리를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예고한 상태이다.

개각이 이루어지면 신임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떠나갈 인사들이 아니라 앞으로 국정을 책임질 신임 총리와 장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07년에도 추석 이후 인 10월 17일부터 19일간 여야합의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바로 지금의 안상수 원내대표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억지주장으로 말도 안되는 일정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지난 5년 정기국회 의사일정표 첨부합니다.


                                                                2009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