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용산을 외면할 것인가

오늘로 용산 살인진압 사건이 일어난 지 224일이 지났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은 공정한 재판의 기회마저도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다.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3천 쪽의 비공개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버티고 있고, 수사기록이 없어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관계자들은 경찰에 연행되거나 감시명령이 내려졌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마저 “용산 뉴타운개발을 하며 피해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며 “최초 책임자가 누구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 한 것 아니냐”고 했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와 공권력의 부당한 처사는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고대하는 유족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질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즉각 비공개 수사기록 3000쪽의 법원제출 조치를 취하고,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하루속히 용산 살인 진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고인들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이 생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2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