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5일 10:30
□ 장소 : 여의도당사 브리핑룸

■ 정권의 세종시 발언 - 횡설수설인가 치고 빠지기인가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주장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맞장구를 치더니 청와대가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논의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어처구니없는 세종시 축소 발언에 국민여론이 들끓자,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고 빠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둘 중 무엇이던 간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명박 정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 내부에서는 세종시 건설에 딴지를 거는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때마다 이명박 정권은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리고 무마해왔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로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되도록 되어 있다. 법적 효력을 갖는 행정기관 이전고시도 이미 실행되었다. 다만 이명박 정권 들어 일부 업무조정으로 인해 명칭이 변경된 행정기관의 명칭을 수정해서 고시하라는 것이고, 그로써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건설에 관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세종시 건설은 이미 법에 의해서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정권의 입맛대로 세종시 건설을 축소하거나 변질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횡설수설하거나 치고 빠지는 수법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법대로 원칙대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 다시 마각을 드러내는 MB악법들

한나라당이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43개 법안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예의 그 허울뿐인 민생법안을 앞세워서 각종 반민주 악법, 이른바 MB악법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일명 마스크처벌법, 인터넷재갈법, 비정규직 악법, 마음대로 도청법 등 악명 높은 MB악법이 총망라 되었다.
다시 한번 국회를 전쟁터로 몰아넣겠다는 이야기다.

도대체 변한것 없는 한심한 한나라당이다.
그동안의 국회 파행으로 그토록 국민들의 질책을 받았으면 정신을 차릴만한도 한데 정말 막무가내 정권이요 정신나간 한나라당이다.

민주당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법안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겠지만 MB악법 통과시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지할 것이다.

거대 공룡여당 한나라당이 의석수만을 믿고 또 다시 MB악법을 밀어 붙이겠다면 국회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전쟁터가 될 것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살피기에도 바쁜 정기국회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서민 생각하고 나라살림을 걱정한다면 MB악법부터 포기해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MB악법에 대한 미련이 나라살림 마치고 서민살림 망치는 길임을 분명히 경고해 둔다.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4대강 사업

국토부가 돈 먹는 하마인 4대강 사업 예산일부를 수자원 공사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또한 4대강 사업예산으로 턱없이 잘려나간 지방SOC사업 예산의 좋은 해결책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4대강 둑이 아무 문제없이 쑥쑥 올라갈꺼라고 생각하는가.

수자원 공사의 돈은 어디 남의 나라 돈인가. 결국 그것도 나랏돈이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수자원공사에게 부담시키면 수공의 재정은 형편없이 망가질테고 그러면 결국 국비가 들어가야 함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4대강 사업은 잘해야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미래투자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토목공사일 뿐임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왜 그토록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그만큼 이야기 했으면 이제 그만 둘 성 싶기도 한데, 정말 쓸데없는 고집에 기어이 나라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야 직성이 풀리려나보다.

이명박 정권에게 다시한번 경고한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삽질공사에 멀쩡한 공기업마저 부실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말고 4대강 사업을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2009년 9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