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부대변인, 명동 언론악법 원천무효 홍보캠페인 서면 브리핑

민주당은 2시 명동 입구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정세균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등 100여 명의 당직자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정세균 대표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당원들을 격려한 뒤 거리홍보전을 전개했다. 정세균 대표가 거리홍보전을 진행하자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건네는 시민도 있었고, 정세균 대표를 먼저 알아보고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시민도 많았다.

2시 홍보캠페인에서 연사를 맡은 이미경 사무총장은 “휴일을 맞이해 명동거리에 시민들이 많이 나오셨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반갑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는 시민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켜주는 일이다. 핸드폰이 도청 당하고, 이메일이 도청 당하는데도 조중동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서민들의 살림을 챙기겠다고 하지만, 4대강에 22조원을 투입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낮추지 못하고 있고, 아이 돌보는 예산이 깎이고 SOC예산이 깎이고 있다. 언론이 서민들의 눈과 입을 대신해야 하는데, 언론이 침묵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시민의 생존권이 침해당한다. 언론악법은 반드시 원천무효되어야 한다. 120만명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다. 내일 국민들의 귀중한 마음과 의지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함께 해 달라”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일본 관광객이 명동거리에 많이 와 계신다. 선거 때 일본에 가면 유세현장에 시민들이 2-30명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정권 교체 전날 동경에서 하토야마의 유세현장을 가봤는데 1만 명 이상이 모였다. 왜 이렇게 많이 모였나. 승리 후 보도를 보니 한국과 대만을 따라 잡았다고 되어 있다. 아시아에서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한국인데 비로소 일본이 따라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가 미디어법을 고치면서 미디어산업이라고 포장했다. 일본의 유명한 신문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는 방송도 각각 가지고 있다. 그래서 50여 년 동안 정권교체도 못한 정치적 후진국이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유력 신문이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인데 방송을 가지지 않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왜 대한민국이 정치적 후진국인 일본을 따라 가는가. 미디어법 처리 방법도 틀렸다. 제주도에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결과 정족수가 안돼 도지사 소환이 안됐다. 그럼 끝나는 것 아니냐. 조중동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투표율에 미달되면 원천무효인데 왜 투료를 다시 하는가. 상식이 아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이 총리를 다시 임명하고 쇼하는데 미디어악법이 밥 먹여 주냐는 지적이 있다. 미디어악법이 민생과 상관없다는 논리는, 정치가 민생과 상관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치가 밥 먹여 주냐고 하지만, 세금을 잘 거둬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제도를 만들고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다. 용산에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과 제대로 된 생활은 없다. 신혼부부 전세금에 세금을 매기고, 텔레비전과 냉장고에 세금을 매기는 데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하는가. 그래서 미디어가 민생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함께 해 달라”며 언론악법 저지가 곧 민생임을 강조했다.

정세균 대표는 “벌써 9월이다. 올 여름이 무척 더웠다. 제가 시골출신 국회의원인데, 올해 농사가 잘 될 것이다. 햇볕이 쨍쨍해 농사도 잘되고, 과일도 풍성하다. 서민들이 살기 힘들지만 싸서 다행이다. 하지만 나랏빚이 많아지고 민생이 어려워 걱정이다. 서민생활이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이명박 한나라당은 혼자 국회를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만 맡길 수 없어 국회에 등원하게 되었다. 민주당의 의원 워크샵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서민 취약계층에 예산을 투입하고, 4대강의 잘못된 예산 투입을 비판하고 막아내겠다는 결심을 했다. 금요일 한나라당 연찬회 보도를 보니 43개 주요 법안을 통과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4대강 예산 때문에 지방․복지․교육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다.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국민의 뜻을 들겠다고 했지만, 구두선에 그친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정당이다. 과거에 비해 국가재정이 나빠졌다.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빚더미 정권이다. 부자가 더 내고 가난한 사람이 덜 내는 것이 조세정의다. 그런데 MB정권은 부자감세로 시작됐다. 부자는 깎아주고 서민을 더 내게 하는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나라는 빚더미에 앉게 됐고, 부익부 빈익빈으로 되고 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증세는 그만두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못 바꾸고 4대강이라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단호히 심판하겠다. 지난해 예산안을 처리한 뒤 MB악법을 강행처리 시도하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했다. 이번에 나머지 언론악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의심 사업이다. 대운하 사업이 경제성과 환경에 문제가 많아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4대강으로 이름을 바꿔 30조원을 투입한다고 한다. 내년 1년 동안 8조1천억 원이 투입되며 지방예산․교육예산이 부족하고 복지예산에 차질을 빚는다. 국민이 걱정하니 한나라당이 눈 가리고 아웅하며 국민을 속이는 일을 한다. 4대강 예산을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이나 수자원공사 예산이나 그게 그것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너진다. 국민을 속이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 4대강 예산을 교육과 복지 국가균형발전예산에 배치해야 한다. 언론악법과 관련해 재투표․대리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무리 힘 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이지만, 힘으로 한 것은 불법이며 원천무효다. 225명의 변호인이 변론을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다.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후퇴와 남북관계를 파탄낸 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늘 거리홍보전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악법-4대강 사업 OUT’이라는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캠페인에 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취약 전 어린이 273만명의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실현, 230만 장애인 월 25만원 연금, 저소득층 어르신들 틀니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규모라는 내용의 홍보물이다.

이후 정세균 대표는 3시 10분에 쌍코-쏘울드레서-화장발 등 인터넷 3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자회에서 머리핀․화장품을 직접 판매하고, 부수마다 들러서 격려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도 했다. 정세균 대표는 즉석 인터뷰에서 “많은 국민이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니 힘이 난다. 제1야당 책무를 흔들림 없이 하겠다. 사실 사람들이 그리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놀랐다. 즐겁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확인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명사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머그잔을 만드는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은 정세균 대표와 함께 사진을 찍고 머그잔을 만들기도 했다.

오늘 명사 소장품 경매에서 정세균 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당시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선물하고 미국 민주당 전국대의원 대회의장이 건넨 모자와, 직접 모았던 기념우표책을 애장품으로 내놨다. 구체적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시 기념우표와 햇볕정책의 계승자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식 기념우표 그리고 햇볕정책의 후원자인 클린턴이 보내준 모자였다. 기념우표책에는 정세균 대표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행운이었습니다. 국민의 기쁨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당신들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수호, 조국통일, 서민보호를 위해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두 분 대통령님은 국민 마음에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경매에서 모자와 기념우표책은 30대 회사원에게 45만원에 낙찰되었으며 낙찰대금은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는 정세균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신낙균 의원, 김부겸 의원,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김춘진 의원, 김상희 의원, 이경숙 사무부총장, 정범구 서울 종로지역위원장, 허동준 서울 동작을지역위원장, 지용호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09년 9월 6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