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국민서명 보고대회

오늘 최고위원회는 김기석, 이목희 전 의원과 박우섭 전 인천 남구청장 등 3분을 정책위부의장으로 추가 임명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만 국민서명 보고대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한 달여가 조금 넘는 기간동안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로 일시 중단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고, 짧은 기간임에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1,258,000여 명의 국민서명을 받았다.

오늘 보고대회는 이를 국민께 보고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화를 위한 한치의 물러섬 없는 민주당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다.

민주당은 보고대회를 마치고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서 그동안 국민들로 받은 서명지를 접수할 계획이다.

■ 대통령의 라디오주례연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이 이제는 방법도 세련되게 현장음을 가미한 연출효과까지 내고 있다.
청와대 개편을 통해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더니 첫 번째 효과가 나타나는 모양이다.

좀더 생생한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인서민생활 안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대통령이 허구한 날 시장바닥이나 돌아다니고 서민들의 어깨 한 번 두드려 주면 친서민 대통령이고 서민 정책이 완성되는 것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값은 어쩔건지, 4대강 사업에 희생된 복지 예산은 뭘로 채울 건지, 여전히 상시해고의 위협에 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 밟아대려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 시도는 왜 포기하지 않는지, 또 부자 감세로 구멍 난 재정을 서민증세로 채우겠다는 정부정책은 언제까지 계속 될 건지 대한 이야기는 없다.

그저 덥석덥석 손이나 잡아 흔든다고 서민들의 고통이 해결되고, 서민들이 위안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부자 감세 등 부자위주의 정책을 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서민고통이다.

차라리 그 많은 인력과 시간을 들여 보여주기 행사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한 가지라도 쓸모 있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알맹이 없는 세련된 홍보로는 더이상 서민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
한가지라도 구체적이고 솔직한 서민정책 발표가 서민들에게 더욱 호소력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KBS에 거듭 요구한다. 야당에도 반론권을 보장하라.

■ 정부나 한나라당은 세종시법을 제출한 적이 없는데 세종시법 원안처리라니?

한나라당이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세종시 축소 발언으로 민심이 들끓자 면피용으로 내놓은 것이 ‘세종시법 원안추진’이란다.

왜 세종시 원안 추진이라고 못하고 세종시법 원안 추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세종시법 원안추진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종시를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간단히 말하면 될 일을 왜 애매한 말로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부나 한나라당은 세종시법을 제출한 적도 없다.
도대체 무엇이 원안인가? 유령인가?

한나라당은 애매한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고 좀더 명확하게 세종시의 원안추진을 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아직 주제파악도 못 하는 총리내정자의 발언 뒤에 숨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비열한 의도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 또한 자신은 더이상 경제학자가 아니라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 내정자라는 주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사업으로 단순 경제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법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벌써 시작되는 모양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를 두고 여기저기서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조차 ‘차기 대통령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제법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권 내부에서조차 차기 대권주자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걸 보니 벌써 레임덕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정운찬 교수를 총리에 내정한 목적이 충청권 출신 총리를 내세워 세종시를 변질시키려는 의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여권 내의 계파싸움 견제 목적까지 포함한 다목적 카드였나 보다.

이러다간 총리가 본연의 업무인 국정수행보다는 잿밥에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모든 힘과 정성을 기울여도 만만찮은 국정운영이다.
한가로운 권력놀음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