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농-어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 축사

□ 일시: 2009년 9월 7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10년 전, 15년 전의 생각을 떠올렸다. 제가 1996년에 국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농어가 부채문제는 항상 우리가 다뤄야 될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 또 저희가 집권하던 시절에 몇 번에 걸쳐 부채문제를 경감시키는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집행한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는 여전히 농어민들에게 큰 족쇄로 채워져 있다. 물론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많다. 서민도 그렇고 사업가들도 그렇지만 농어업인들처럼 대부분이 부채를 가지고 있고, 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을 받는 산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선거때마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공약을 하는데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 농촌의 쌀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다, 재고가 너무 많아서 금년에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라고 하는데 참 심각한 상황이다. 과일도 금년에 작황은 좋지만 역시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통계를 보면 농어가부채가 7.8%나 늘었다고 한다. 농어가부채가 느는 속도는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느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나라빚이 제일 많이 늘어서 재정건전성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우리 농어민들은 그 보다 더 심각하게 부채가 느는 속도가 빨라지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을 모시고 전문가들이 좋은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여당만의 책임도 야당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할아버지대로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농어민의 후손이다. 그래서 농업문제에 관한한 도시-지방, 여당-야당을 떠나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일단 국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이니까 여당 책임이 조금 더 무겁겠고, 저희 야당으로써는 과거 1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일부 성과를 낸 부분도 있지만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 힘드시더라고 힘내시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국회가 이번 2009년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 숙제를 잘 만들어 주시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과 힘을 합쳐서 열심히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드린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