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9월 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북한에서 댐을 예고 없이 방류해서 민간인이 희생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선 희생자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이유는 더 파악해야겠지만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된 일이다.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처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과거에도 북한에서의 댐 방류로 피해를 입거나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하게 미리 마련하는 것이 옳다. 

여당과 야당이 있다. 그런데 여당의 책무가 무엇인가.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청와대 눈치를 보는 여당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여당을 국민은 원한다. 그런데 최근 여당의 모습에서 청와대에 할 얘기도 하고, 당의 입장인 당론을 제대로 주장하는 여당을 볼 수 없기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 4대강, 부자감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는 좀 지나치다는 의견들이 팽배해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NO라고 말하고 있지 못해 여당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는 여당, 야당이기 이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국회가 여당이라고 해서 행정부 견제가 아니고 행정부를 옹호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국회의 존립 가치가 없어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니 여당이 제발 의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필요할 때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여당의 제대로 된 책무를 자각할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소통을 본격화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소통을 제대로 하겠다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통의 내용과 방향이 맞아야 한다. 그들끼리의 소통은 단합이지 소통이 아니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지 단합에 머물러선 절대 안 됨을 먼저 지적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소통의 내용이 돼서는 안 되고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해주길 바라고 우리는 그런 소통이 꼭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까지 소통이 왜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찾아 해소함으로써 시작돼야 한다. 지금까지 불통의 핵심은 이명박 대통령과 이정권의 일방적 독주에 있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은 국민에게 어려움을 안겨주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고집을 부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방독주를 그만 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른길로 가는 것이 옳다.

박희태 대표가 오늘 사퇴한다는 보도 있었다. 그동안 박희태 대표를 제대로 대접해드리지 못한 측면도 있어 아쉽다. 물론 우리와 상대편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하고 또 다툼도 있었지만 그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이강래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들으면서 친서민 정책을 주장하더니 결국은 친서민 정책의 핵심은 포퓰리즘, 껍데기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연설에서는 포천의 장애인 목재 가구공장에 가서 있었던 일, 구리 재래시장 방문담 등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목재 가구공장 방문, 구리 재래시장 방문은 당시 TV와 신문으로 상세히 보도하더니 오늘 아침 똑같은 것을 라디오를 통해 재탕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얼마나 민생 현장에 다가가고, 민생을 위해 고민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다. 정작 그 속에 정책은 없었다. 장애인 관련 정책은 금년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고민, SSM과 관련된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표피적으로 껍데기만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지양하기 바란다. 그냥 인기몰이식으로는 중도실용, 친서민 안 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물가가 심각한 수준으로 오르는데, 물가불안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수도권의 전세 대란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부동산 폭등, 불안이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대답은 없다. 4대강 사업예산 진정으로 장애인을 걱정한다면 8조 6천중에 1조라도 전환한다면 장애인 정책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부자감세는 결국 소득세, 법인세에 아무런 정책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밀어붙여 재벌, 대기업, 부자를 위한 조세정책을 계속 지탱하면서 겉으로만 친서민, 중도실용 하는 것은 양두구육이다. 진정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국민의 요구에 맞는 대통령의 모습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몇 일전 노동부 보고를 통해 금년 봄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던 7월 해고대란설을 노동부의 자체 발표로 허구임이 입증됐다. 노동부는 7.16~8.12까지 기간제 노동자 5명 이상 고용사업장 14,431곳을 조사한 결과 37%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26%는 정규직 전환은 아니지만 기간제 계약 갱신을 통해 기간 계약을 유지하고, 37%만 결국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지난 임시국회 과정에서 우리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추경을 통해 이뤄냈던 1,185억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썼다면 정규직의 비율도 높아지고, 거꾸로 해고의 비율도 낮아졌을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결코 쟁점이 아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변명으로 호도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교체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태희 장관 내정자는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이번 가을 국회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또다시 소모적인 논쟁은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된 한나라당의 사과, 기존 정책의 철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에 바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송영길 최고위원

정치의 요체는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친서민 정책이라면 정책과 예산을 서민을 위해 우선순위로 배정하고 있는지가 판단기준이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과 한나라당이 그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보겠다.

오늘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가계신용부채가 697조원인데 가계의 실제소득은 502조원으로 지난해대비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7%의 가계소득 실질증가가 있었다. 0.2%는 70년대 이래 최악의 수치이다. 이렇게 가계의 상환부담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대란 이 일어나고 있다. 뉴타운 계획부터 247개 넘는 재건축-재개발 계획속에 소형주택 건설의무가 삭제되고, 임대주택이 제대로 건설이 안 되서 멸실주택만 늘어나고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억이 넘게 전세금이 올라 서민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308㎢이상의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니라 고탄소 회색성장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정운찬 내각이 탄생한다는데 이미지와 얼굴, 말의 성찬이 아니라 실질적 예산과 정책에서 과연 어떤 정책이 서민의 주머니를 두텁게 만들고, 국민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인지를 확실히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당은 이번에 박지원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서민정책과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서민정책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

■ 박주선 최고위원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또, 야당이 반발을 하고 여당의 일각에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원안대로 협조하겠다고 불을 끄니까 이제는 다시 정 내정자는 후회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다. 또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에서 세종시로 한나라당 특히, 대통령이 서울 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력 반발해서 세종도시로 축소가 됐는데, 이것마저도 정부여당이 국민적 합의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축소 시도함은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차별의 전형적 행정이고, 민주정부 10년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정치 보복적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세종도시의  축소를 위한 충청의 트로이 목마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종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세종시 정부기관 이전고시를 즉각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9개 부처 이전고시가 즉각 실행되지 않는 한 어떤 논의도 실효성도 없고,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세종도시 건설이 시작됐고, 충청지역은 민주정부 10년을 함께 구성하고 운영해온 민주당과는 운명적인 공동운명체임으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유일한 정치세력으로 책무와 역할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 더 나가서 정부내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도 세종시 건설이 축소되거나 원안이 변경 되는 것은 우리당 입장에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와 요구사항임을 감안해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학자적 소신과 국민의 뜻과 이익에 부합하는 국정수행은 명백히 다름을 인식하고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세종시 원안의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큰 협조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 이미경 사무총장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은평 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마치 유죄를 받고 그래서 이번 재보궐 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의 일정, 유무죄의 여부에 대해서 여당의 사무총장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하다. 한나라당이 검찰하고 짜고 압력을 넣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법원에까지 일정을 서로 협의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오해일까 사실일까 참으로 우려스럽다.

은평 을에 대한 재보궐 선거의 유무에 대해서 우선, 일정은 지금 9월 10일 정도까지는 잡혀있는 정도야지 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기일이 잡혀서 기습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마당에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눈 여겨 보겠다. 해명해야 한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