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7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임진강 피해’-북한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사전예고 없는 임진강 댐 방류로 우리 국민 6명이 실종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방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던 북한의 방류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사과 및 재발방지책 등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일을 보면서 상시적인 남북의 소통부재 및 관계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임진강 피해상황이 북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고의라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실수라 하더라도 사후 신속한 통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남북간의 일상적 소통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의 불필요한 남북관계 경색에 의해 인도주의적인 문제와 민간부문의 소통마저 막혀 버린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비슷한 상황에 대비한 근무수칙 등 사전 대응 조치가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민간인 대피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자신들만 피신하였으며, 수위 상승에 대비한 경보기를 고장인 채로 방치한 수자원공사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한나라당 정몽준 신임대표의 취임에 대하여

한나라당의 박희태 대표가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이유로 대표직을 사임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로 정몽준 의원이 대표직을 승계하게 되었다.

새 대표가 되심을 축하드린다.
아울러 신임 한나라당 대표께 몇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청와대의 국회사무소 역할에 충실 했다는 평가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견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말이라면 무조건 ‘예스’만 외쳐대는 모습을 보여 왔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보다는 계파의 이익과 특정 대권주자의 때 이른 각축장이 되어 버렸으며, 거대 공룡여당의 의석수를 내세워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며 의회독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주소이다.

심지어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이명박 대통령이 당대표인 듯 착각할 정도의 존재감 없는 여당대표가 한나라당의 현실이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대표직을 맡았으니 권력의 이해보다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여당,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야당과 협력하는 여당을 만드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09년 9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