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8일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법관 인사청문 위원 선정

- 위원장 조배숙 의원, 간사 김동철 의원, 박은수의원, 전현희의원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특위 구성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정책의 적절성을 모니터링하고 신종플루에 확산에 따른 국민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 및 현장활동을 담당할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신종플루 대응 특위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올바른 정보제공,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나태함을 비롯한 정부 대응의 감시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 위원장 이석현의원, 부위원장 양승조의원,
   위원 : (보건복지) 백원우, 박은수, 송영길, 양승조, 전현희, 전혜숙,최영희 의원 (행안)강기정의원, (기획재정) 백재현의원, (국방)안규백 의원, (노동)김상희 의원 (교육)김춘진의원, 신문식 사무부총장

■ 임진강 사건 관련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임진강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추궁 못지않게 이명박 정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안보의식과 안전관리 소흘에 대해 매서운 질타가 있었다.

북한의 댐방류를 뻔히 지켜보고 있던 군이, 이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는 반증이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알력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임진강 사태와 같은 군 기강해이 사건은 국민들의 희생을 불러온 예고된 참사였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임 총리 및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시 국가안보와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린 이번 사건의 책임소재를 가리고, 특히 국방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공직자의 기강해이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2009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