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8일 오전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현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오늘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당대표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앞으로 정몽준 대표가 한나라당을 이끌며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지금 여야가 몇개월째 극한적인 대치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 원인은 청와대만 쳐다보며 무기력, 무소신, 무대화로 일관한 한나라당 지도부에 있었다. 이제 정몽준 신임대표가 꽉 막힌 정국을 풀기위한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가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 드린다.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것은 대통령도 현대출신 CEO 이명박 대통령이고, 한나라당 당대표도 현대가의 오너 출신인 정몽준 당대표가 하고 계셔서 마치 현대가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된 것이 아닌가 의아함이 있다. 한편으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재벌출신으로 과연 친서민정책을 펼 수 있을까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앞으로 잘 헤쳐 나가기 바란다.

■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이 서민정책이라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어이없는 발언

어제 보도에 따르면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황당한 발언을 했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이 가장 효과적인 서민정책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이없는 발언일 수밖에 없다. 나라 빚내서 부자세금 깎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서민정책이라는 말인가. 이런 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서민들이 한 번 더 가슴에 멍드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인식을 갖고 여당의 정책을 이끌어나간다면 국민은 한 번 더 한나라당에 대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소득세를 추가로 감세한다는데 만약 이 정책을 그대로 실시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정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 방송 독립성 위협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KBS이사진 임명장 수여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진에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 20년간 보기 어려웠던 광경이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대통령이 직접 KBS 이사진에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은 것은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진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임명장을 수여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방송이 지나치게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방송이 정치문제를 다루지 말라는 교시처럼 받아들여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KBS 이사진에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송이 정치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방송이 다루는 정치문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해 방송장악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진에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방송장악 음모을 즉각 중단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할 것이다.

■ 소득(?)없는 정운찬 총리 카드

오늘 모일간지 여론조사 내용을 보니 정운찬 총리를 발탁한 것이 잘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42%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저도 의아했다. 그래도 국민의 60%는 잘했다고 지적할 줄 알았는데 잘했다가 42%,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31.8%였다.
특히 충청도의 민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가 38.2%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결국 심대평 대표에 이어 정운찬 총리를 발탁한 의도는 충청권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을 텐데 결국 이 인사를 통해 충청 민심을 얻고자 하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정책의 엇박자만 커졌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다. 앞으로 더욱더 지켜볼 일이다.

■ 수자원공사를 부실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4대강 예산 전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전문가들이 실효성 없는 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여한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정부가 4대강 예산 중 2012년까지 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수자원 공사에 전가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경인운하예산의 2조까지 떠맡는 등 막대한 예산을 떠안고 있다. 이로서 총 10조원의 정부예산을 공기업이 떠안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하려고 하는 원치 않는 공사예산을 떠안게 됨으로써 수자원공사는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떠안게 돼 그 결과로 수자원공사는 부실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마 제일 처음 추진한 일이 공기업 개혁이다. 작은정부론을 표방하며 10년간 좌파정부가 너무나 큰 정부를 만들어왔다며 그 결과 공기업이 비대해지고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극대화됐다고 날을 세워왔다.
그렇게 주장했던 이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1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전가해 공기업을 부실로 이끌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 공기업 개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자신들의 업적을 밝혀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을 부실의 늪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려고 했던 공기업 개혁인지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 예산 등 국책사업예산을 전가하는 잘못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09년 9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