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이 뻔히 보이는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은 김상곤 교육감 흔들기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글로벌시대의 교육복지 및 지식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교육국 설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관치교육을 되살리겠다는 경기도의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이같은 행태는 자치교육의 말뜻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경기도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다.

이는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인정하지 못해 기어코 교육자치를 거부하고 관치교육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상으로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더욱이 경기도가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철면피한 주장에 불과하다.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못하게 예산을 전액 삼각하는 형편없는 일을 한 것도 모자라, 이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모로 삼아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교육감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김상곤 교육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

2009년 9월 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