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세종시 무력화 철회하라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불가피’ 발언을 신호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세종시 무력화 작전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차명진 의원 등 44명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세종시 계획포기’를  주장했다.

한 술 더 떠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뉴욕에서까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말뚝 중 제일 잘못된 말뚝”이라며 정 총리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섰다.

세종시 건설에 반대해왔던 이명박 대통령이 정 총리 후보자를 앞세워 세종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닌가.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0.30 대책(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에 이어 올해에도 ‘5.8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왔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초래해 수도권의 주택가격폭등과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약속 한대로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어김없이 추진하고,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

2009년 9월 9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