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청 방문 및 업무보고

□ 일시 : 2009년 9월 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세종시건설청 2층 대회의실

■ 정진철 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른 아침 현장을 직접 찾아주신 정세균 대표 비롯한 민주당 의원께 감사드린다. 행복도시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반공사와 건축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린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건설청 전 직원은 본 사업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여러 의원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린다.

■ 정세균 대표

정진철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고 대전 시민이나 충남북 도민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을 것 같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원래 건설청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세종시문제가 흔들리고 있어 공직자 여러분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까 걱정이 된다. 보통은 야당이 흔드는 경우가 많은데 여당이 흔들 때는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세종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과 정부가 흔드는 격이라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해야한다.
세종시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있는 국책사업이다. 어느 정권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원래 행정수도를 추진하다가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이 나서 다시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만들어 그 법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 법적 뒷받침 된 세종시는 아무도 흔들 자격이 없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은 정부에 여러 가지 규제도 받고 정부와 협의하면서 일을 처리하게 되어있지만 합법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보다 높은 가치나 권위는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

오늘은 민주당으로서는 세종시의 날이다. 모두가 함께 왔는데 세종시는 저희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국책사업이고 이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을 위해서도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으로 오늘 방문했다. 무엇보다 정부기관의 이전변경고시가 빨리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한다. 과거에도 밝혔지만 작년 9월 청와대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다. 그때 저는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 신속히 할 것을 요구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때가 되면 빨리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럼에도 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실천하고 있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분명히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를 약속한대로 신속히 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단순히 야당대표의 요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행복도시특별법을 만들 때 정부를 이전하도록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대통령,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만약 빠른 시간 내에 정부가 고시를 실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 문제 해결하겠다. 민주당은 이전기관을 법에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해서라도 기필코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후보시절에도 공약한 바 있고 한나라당도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여러 번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얘기, 총리후보자, 청와대 얘기가 다 다르다. 한나라당 얘기도 다르다. 그래서 국민은 혼란스럽고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세종시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는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문제와 함께 원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이전하도록 되어있는 정부기관을 이전하는 것 두 가지가 핵심이슈인데 두 가지 모두 민주당은 지금까지 당론에서 추진해온 내용에서 한 치도 후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대통령과 정부가 더 이상 국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수차에 걸쳐 공약한 내용을 하루빨리 실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말씀

답변을 한 것도 같고 안한 것도 같은데 청장입장이 그런 측면도 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 청장이나 공직자 여러분은 법을 지키는 것,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일이나 건설청의 임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책무 아니겠나. 다른 논란이나 정치권에서의 논란은 여러분을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고 공식적인 지시나 과정을 거친 정부 조치가 아니면 비공식으로 어떤 지시를 접수하거나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법을 지키는 공직자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라고 청장을 중심으로 정말 국가 미래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세종시 건설 제대로 추진되도록 사명감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2009년 9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