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남한산성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캠페인 인사말

□ 일시 : 2009년 9월 13일 오후 2시
□ 장소 : 성남시 남한산성 입구

■ 정세균 대표 인사말

성남시는 여전히 활기차고 좋은 삶의 터전이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든다.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참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한번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인데 시민 여러분은 가까이 있으니 좋을 것 같다. 역시 자연은 잘 보존될 때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선진국이 옛날에 자연을 마구 훼손하고 개발하다 요즘은 많이 반성한다고 한다. 요즘은 자연을 훼손하고 개발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가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그런 교훈을 잘 살려야 한다.

오늘 아침 제가 남양주시에 있는 두물머리에 갔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을 이루는 곳에서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민 여러분을 뵙고 왔다. 70년대부터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 방법으로 농업을 개척해온 분들이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기농단지가 되어있다. 그 분들이 대단히 화가 나있다. 수십 년간 개척해온 유기농단지가 위협을 받고 있고, 개발논리에 밀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질 것 같다고 걱정이 태산 같았다. 민주당 의원들과 같이 가서 우리 농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4대강을 밀어붙여 그 지역의 유기농을 하는 농민들까지 삶의 터전을 잃고 개발논리에 묻혀버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왔다.

거기서 “한강 같이 수량이 풍부하고 크고 넓은 강이 유럽이나 미국가도 없다.”는 말을 했다. 센느 강이 대단한 줄 알고 가보니 그냥 개천정도밖에 안되더라. 워싱턴에 가면 포토맥강이 있는데 그것도 한강에 비하면 형편없다. 한강의 문제는 양측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있다는 것이다. 전부 시멘트문화로 과거 한강이 간직한 아름다움, 원래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다. 한강이 원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서울의 가치가 지금보다 몇 배는 높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강을 그냥 개발하고 양측을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보를 만들어 환경성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개발을 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그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때가 됐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원래 그것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었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니 우회해 이름을 바꿔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4대강 사업은 첫째 환경성이 없다. 많은 환경학자들, 심지어 국립대 교수조차 절대 환경성이 없는 사업이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압도적 의견이다. 또한 경제성이 없다. 4대강 사업에 국가예산 22조, 달리 관계되는 수공 등의 돈까지 합치면 30조원이 들어간다. 이것이 모두 국민 세금이다. 국민세금을 어디엔가 쓸 때는 경제성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국책사업을 실시할 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한다.

과거에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여기는 정권의 태도였다.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서 4대강사업을 추진하며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고 있다.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또 하나, 환경영향평가를 심도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두 가지의 우를 범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은 두 가지를 결의했다. 먼저 4대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겠다. 원래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누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거쳐야한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않을 때는 국회가 결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해갈수 없다. 이법을 활용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꼭 실시하도록 결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또 하나는 많은 국민과 모든 야당이 절대 반대하는 4대강사업, 한반도 대운하로 의심되는 사업을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시민여러분, 당연히 22조에서 30조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쳐야하고 야당이 원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국회라고 하는 대의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길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4대강사업을 완전 백지화시키고, 오늘 아침에 만난 유기농을 하시는 농어민의 뜻도 관철하는 노력을 민주당이 꼭 하겠다.

제 위를 보면 언론악법 원천무효라고 쓰여 있다. 지난 7월 22일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의 절대적 반대를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언론악법이다. 그 당시 국민 열분 중 일곱 분은 반대하는 법이었다. 야당도 반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다.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무효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곳이다. 국민께서 입법을 추진하라면 하는 곳이고 반대하면 그 뜻을 받는 곳이 당연히 국회여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작년 총선에 출마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고 얘기하고 왜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뜻도 받들지 않고 야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나.

국회가 다수결의 원리를 진행할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이어야 한다. 미국의 제퍼슨 대통령은 ‘만약 국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수결의 원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란 다수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뜻을 제대로 받드는 노력이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이 국회에서 의원숫자만 있으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고,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파악해서 여야가 협상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다수결의 원리가 존중되는 것이 의회주의이다. 그런데 7월 22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언론악법은 이런 의회주의를 유린하고 다수결의 원리의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한 잘못된 것이라 악법이다.

민주당은 재벌방송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방송이 만약 재벌에 의해 뉴스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서민편인가 재벌편인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다. 뉴스는 공정해야한다.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뉴스가 생산돼서는 안 된다. 또 특정족벌언론이 진행하는 방송도 안 된다. 많은 신문이 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도 있다. 만약 이 신문들이 사실대로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특정인을 편들거나 특정정파를 편들면 신문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나. 지금은 신문이 제4권력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중요하다. 언론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데 족벌언론, 재벌이 진행하는 방송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재벌방송, 족벌언론방송이 방송을 독점하고 국민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민주주의 후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고 말씀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수십 년간 국민과 민주인사의 땀과 피, 노력에 의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반 만에 후퇴하는 상황을 보며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것 다 버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는 일념으로 그런 주문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남북평화번영시대를 열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주의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공기와 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더러워지면 그때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 또한 정말 소중한 것임을 그것이 후퇴하고 공안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본권이 유린당할 때 후회하면 너무 늦다. 민주주의의 기본중 기본이고 핵심인 언론의 자유, 공정성, 독립성은 정말 소중하다는 점을 참작해서 저희가 벌이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악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저희는 이것은 효력이 없다. 국민도 야당의 뜻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재투표, 대리투표, 사전투표를 했다. 이것은 헌법 43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국회법도 지키지 않아 무효라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해놓았다. 헌재에서 공정한 판단을 하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 저희가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8월 31일까지 130만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200만, 300만, 500만의 국민 뜻에 헌재에 전달된다면 헌재는 어떠한 영향이나 정치적 압력도 받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시민 여러분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에 의해서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2009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