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의총결과 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6일 14: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일영 대법관 임명 동의안 관련

민주당은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서 권고적 당론으로 반대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법관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 중의 한명으로 장관 보다 훨씬 높은 도덕적 기준이 필요한 직책이다.

의회가 민일영 후보자 배우자의 실정법 위반 사실을 묵인 한다면 준법정신의 대명사인 대법원의 권능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일 될 것이다.

■ 김형오 의장 항의 관련

김형오 의장은 여전히 언론악법 날치기 사건에 대해 사과는 커녕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직권 상정을 통한 날치기의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김형오 의장에 대해 항의 표시로 본회의 입장 시 빨간 넥타이와 빨간 스카프를 착용하고 입장키로 했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