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 민주당 정권 출범 관련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대표의 내각총리대신 선출을 축하한다.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의의에 맞게 일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정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하토야마 내각은 독도문제, 종군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 등 한일간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 문국현 대표 재판기일 결정관련

내일 대법원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재판기일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의 ‘은평을 10월 재보선’관련 발언 뒤에 나온 대법원의 결정에 민주당은 의혹의 눈길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주심 재판관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영철 대법관이라니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지는 않았는지 의문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정치적 색깔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명정대의 잣대로 임해주길 바란다.

2009년 9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